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 번호 : 1613543516745
• 연도 : 2021
• 용역명 :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입력일 : 2021-02-17
• 추진상황 : 부서자체평가 제출
• 용역수행기관 :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용역기간 : 2021-11-15 - 2022-06-24
• 책임연구원 : 김홍상
• 용역분야 : 산업
• 용역기관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사업비 : 65,000천원
• 사업명 : 서울시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21-06-01 - 2021-12-31
• 연구내용 : 가. 사회적농업 추진 환경 분석 ○ 서울시 농업, 도시농업, 취약계층 등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취약 계층 증가 추이에 따른 복지정책 환경 변화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운영실태와 사회적농업과 연관 관계 ○ 서울형 사회적농업 정책의 필요성 도출 나. 사회적농업에 대한 국 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 사회적농업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운영현황 등 ○ 취약 계층별 참여 가능한 사회적농업 방향 분석 - 취약 계층별, 유형별, 거주 시설별, 건강 상태별, 장애 정도별 등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수요 조사·분석 ○ 서울시에 접목 가능한 타 지역의 사회적농업 모범사례 발굴 ○ 서울형 사회적농업의 정책방향 도출 및 시책사업 범위 설정 - 서울형 사회적농업 개념 정립 -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도시농업의 관계 등 포함 다.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 서울시 사회적농업의 정책 비전, 추진 목표 - 서울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전략과 과제 ○ 서울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제안 - 취약계층의 지속 증가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사회적 농업 정책 ？ 실현 가능한 장·단기 정책사업 제안 - 사회적농장 지정 기준 마련 ？ 유형별 세부 지정 기준(농장규모, 프로그램 운영, 인력현황 등) ？ 운영 형태별 적정 지원액 -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사회적농업 연구 및 홍보방안 ○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농업 및 복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라. 기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회적농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정책 조직 및 제도개선 방안 ○ 사회적농업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내역 및 방법 등
• 담당자 : 최승주
• 연구수행기관 :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록

○ 연구목적
-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제 4조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소요예산 : 65,000천원(예정)(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시간범위 : 2022~2026(5개년 계획)
○ 과업주요 내용
- 사회적 농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위한 조사·연구 사항
？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 사회적 농업 및 취약계층 관련 연구, 실태조사, 홍보방안
？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
- 사회적농업 및 치유농업 관련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성과지표 제시 등 ○ ’20.7.16.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른 동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내외 사회 환경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연결하는 서울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적농업 시책계획 추진
- 최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농업이 대두되고 있으며
- 정부를 주축으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회적농업은 도시민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사회적농업 시책사업 추진의 필요성 제기 가. 사회적농업 추진 환경 분석
○ 서울시 농업, 도시농업, 취약계층 등 실태 및 정책환경 분석
○ 취약 계층 증가 추이에 따른 복지정책 환경 변화
○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운영실태와 사회적농업과 연관 관계
○ 서울형 사회적농업 정책의 필요성 도출
나. 사회적농업에 대한 국 내·외 현황 및 사례조사
○ 사회적농업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운영현황 등
○ 취약 계층별 참여 가능한 사회적농업 방향 분석
- 취약 계층별, 유형별, 거주 시설별, 건강 상태별, 장애 정도별 등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책수요 조사·분석
○ 서울시에 접목 가능한 타 지역의 사회적농업 모범사례 발굴
○ 서울형 사회적농업의 정책방향 도출 및 시책사업 범위 설정
- 서울형 사회적농업 개념 정립
- 사회적농업, 치유농업, 도시농업의 관계 등 포함
다.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 서울시 사회적농업의 정책 비전, 추진 목표
- 서울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전략과 과제
○ 서울시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제안
- 취약계층의 지속 증가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사회적 농업 정책
？ 실현 가능한 장·단기 정책사업 제안
- 사회적농장 지정 기준 마련
？ 유형별 세부 지정 기준(농장규모, 프로그램 운영, 인력현황 등)
？ 운영 형태별 적정 지원액
- 사회적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 사업
- 사회적농업 연구 및 홍보방안
○ 사회적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농업 및 복지), 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라. 기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회적농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정책 조직 및 제도개선 방안
○ 사회적농업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내역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