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위치

결재문서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경유) 제 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3774(2021. 11. 1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통보합니다. 붙임 규제사전검토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지혜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1/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82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_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규칙제정안))_v3.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886 생산일자 2021-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관리번호 D00000440912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서울특별시청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 02) 120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