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 발급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①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장애인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② 주소지가 다른 가족과 공동소유하며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자동차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는 내용 확인) ③ 자동차의 공동명의자 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다르나 지리적으로 동일한 거주공간(동일 아파드단지에 동·호수만 다른 경우 등)에 거주하면서 해당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시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지 발급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위임을 받아 장애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기타 주차표지 규정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로 연락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성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7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28 ( 2024. 7. 17.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040-0311 /전송 02-2040-0305 / leesn2882@seoul.go.kr / 부분공개(6)
31403946
2024071904000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28
D0000051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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