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본인 또는 동거하는 가족명의의 자동차만 장애인주차표지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차량일 경우, 명의자 중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해당 공동명의 자동차를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운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병원진료, 재활치료 등을 위해 정기적, 지속적으로 자동차 이용하는지 자료 등을 확인). 또한 동거하는 가족이 주운전자인지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며,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표지는 반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거인 가족의 보호자용 주차표지 발급은 예외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지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위임을 받아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게 연락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9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241 ( 2024. 6.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768-8875 / paki@seoul.go.kr / 부분공개(7)
31201238
2024062104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241
D000005102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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