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629호(2024. 5. 7.), 715호(2024. 5. 21.)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2024. 5. 7. 2024. 5. 17.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정책과) 임의 2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6조제4항 2024. 5. 21. 2024. 5. 21. 행정안전부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 임의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2024. 5. 21. 2024. 5. 21.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5/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7272 ( 2024. 5.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31032352
20240529041008
본청
법무담당관-7272
D00000508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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