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4479(2023.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행복e음 지급정지)하여야 합니다.('15.9.19. 시행) 3.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 및 사망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부적정 지급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부적정 지급 명단을 송부하니, 동 명단에 포함된 부적정 지급 건의 환수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2023.12.22.(금)까지 등록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향후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요구하는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건 및 지자체별 환수율은 '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에 등록한 환수조치 결과를 추출하여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자치구는 환수조치 결과 입력(행복e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 등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현황(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부모급여,가정양육수당), 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 주무관 정남희 영유아지원팀장 오미영 영유아담당관 10/30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20043 ( 2023. 10. 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dewdrop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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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46.보육사업기획과_90일 이상 해외체류 영유아 등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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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및 사망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정지 관련 환수 등 사후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0043 생산일자 2023-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남희 (02-2133-5112) 관리번호 D00000492574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