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527호(2024. 4. 17.), 585호(2024. 4. 24.)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2024. 4. 16. 2024. 7. 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제27조제2항 2024. 4. 16. 2024. 7. 17.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7항 2024. 4. 23. 2024. 5.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임의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임의 제13조의3제4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임의 제34조제2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임의 제34조제3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3호 2024. 4. 23. 2024. 4. 25.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임의 5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14조제11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16조제3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17조제1항제3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17조제3항제9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18조제3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24조제4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28조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29조제1항제1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필수 제29조제1항제2호가목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필수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필수 제34조제1항제3호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제36조제4항 2024. 4. 23. 2024. 4. 27.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25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830 ( 2024. 4.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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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063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