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1212 결재일자 2024.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명규 이선희 장혜명 04/23 김용석 협 조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 보고 2024. 4.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결과 보고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2023년도 수행과제 12건의 연구용역의 충실성과 결과물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24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8호, ’23. 1. 16.) ㅇ '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법제-397호, ’24. 2. 5.) ㅇ 제14회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법제-1180호, ’24. 4. 22.) □ 평가결과 ㅇ 평가등급별 결과 평가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70) 미흡 (69점 이하) 총 12건 / 100% 3건 25.0% 8건 66.7% 1건 8.3% - - ******************************** *************************************** ******************************* ㅇ 결과활용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총평 및 과제별 평가등급 공개 □ 향후계획 ㅇ 종합평가 총평 및 과제별 평가등급 홈페이지 공개 : '24년 4월 중 붙임 1. 2023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자료집 1부. 2. 2023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총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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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506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