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397 결재일자 2024.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이선희 장혜명 02/05 김용석 협 조 주무관 박명규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2024. 2.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종합평가 계획 2023년 수행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최종성과품 12건에 대한 충실성 및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 1 종합평가 개요 □ 추진근거 ㅇ 2024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18호, ’24.1.16.) ㅇ 제13회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법제담당관-330호, ’24.1.31.) □ 평가대상 ㅇ 2023년도 수행과제 12건(경쟁입찰 9건, 수의계약 3건) □ 평가기간: ’24.2.6. ~ 2.20.(15일) □ 평가등급: 분야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ㅇ 결과공개: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심의위원장 총평, 과제별 평가 등급)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0점 이상 90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 2 평가추진 □ 평가일정 종합평가 계획수립 ？ 연구용역의 충실성 (정량평가) 결과물의 우수성 (정성평가) ？ 종합평가 보고 ？ 총평 및 결과공개 법제담당관 (심의위원회) 의원 연구단체 법제 담당관 종합평가 위원 심의위원회 법제담당관 ’24.1.29. 2.6. ~ 20. 3월 중 3월 중 □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평가자) 합 계 100 연구용역의 충실성 (30점) 수행의 충실성 15 정량평가(의원 연구단체) 계약의 이행도 15 정량평가(법제담당관) 결과물의 우수성 (70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 정성평가(평가위원) 연구내용의 적절성 15 연구결과의 타당성 20 실현성·활용 가능성 15 ㅇ 평점기준 - 연구용역의 충실성(3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평가기준 차감기준 감 점 수행의 충실성 (15점) 보고회 개최 계약된 보고회 개최 기준 미개최(1회) -2 자문위원 구성 계약된 자문위원 구성 기준 미충족(1인) -2 계약의 이행도 (15점) 계약기간 계약 완료일부터 최종 변경일 연장일(2주) -1 제출기간 준공일부터 최종성과품 제출일 지연일(1일) -1 납품기준 계약된 페이지 기준(정량) 미충족(5쪽) -1 표절율 카피킬러 15% 초과 시 미충족(1%) -1 - 결과물의 우수성(70점) 평가항목(배점) 평가내용 평 점 연구계획의 부합성 (20점) 지시 과업의 준수, 수행계획의 충실 여부 매우우수(20) / 우수(16)/ 보통(12) / 미흡(8) 연구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구 방법, 참고자료(문헌) 등 적절 여부 매우우수(15) / 우수(13)/ 보통(11) / 미흡(9) 연구결과의 타당성 (20점) 연구 결과의 타당 여부 등 매우우수(20) / 우수(16)/ 보통(12) / 미흡(8) 실현·활용 가능성 (15점) 입법화, 정책화 등 실현 가능성 및 토론회, 공청회, 이슈화 등 활용 가능성 매우우수(15) / 우수(13)/ 보통(11) / 미흡(9) □ 평가자 ㅇ 정량적 평가: 의원 연구단체, 법제담당관 ㅇ 정성적 평가: 과제별 심의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 ********** ********************************************* ***************************************************** □ 결과보고: 제14회 심의위원회(3월 중) ㅇ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 총평 확정 □ 결과활용 ㅇ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총평 및 과제별 평가결과 공개 ㅇ 과제별 평가결과는 서울시의회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023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2.6.~2.20. ㅇ 제14회 심의위원회 개최(종합평가 보고) : 3월 중. ㅇ 최종보고서 및 총평 공개 : 3월 중. 붙임 1. 2023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위원. 2. 종합평가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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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04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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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관-397

D000005004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