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3849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법제정책팀장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강옥심 09/20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4차) 2023. 9.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4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연구용역(수시접수) 3건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ㅇ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23호, ’23.1.19.) ㅇ 제11회 심의위원회 결과(법제담당관-3785호, ’23.9.1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지원을 통한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 ㅇ 추진과제: 심의위원회 심의ㆍ선정 ㅇ 사업예산: 586,200천원 □ 추진내역 ㅇ 수시과제 추진 결정(7.25.): 제9회 심의위원회 - 근거: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 ○ 수시 과제접수: 심의위원회 위원장 요청시 접수 ○ 수시 과제심의: 심의위원회 위원장 요청에 의해 심의위원회 개최 ㅇ 수시 과제접수(8.1.~18.): 접수과제 4건 ㅇ 접수과제 심의(8.31.): 제10회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심의과제 4건, 선정과제 없음 ㅇ 접수과제 재심의(9.14): 제11회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재심의과제 3건, 선정과제 3건 2 추진계획 □ 계약추진 ㅇ 계약대상: (하반기)수시 선정과제 3건 연번 의원 연구단체(대표)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연구비 (기간) 1 ************* ***************************** ********** ***** ***** ***** 2 ******************** ********************************* *********** ***** ***** ***** 3 ******************************** ******************* ******************************* ********** ***** ***** *****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ㅇ 소요예산: 60백만원 3 행정사항 □ 향후일정 ㅇ 과제별 계약의뢰(법제담당관→의정담당관) : ~ 9.22. ㅇ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수행관리 안내 : 9월 ~ 12월 □ 협조사항 ㅇ 의 정 담 당 관: 계약체결 등 행정사항 ㅇ 정책지원담당관: 연구담당자(제안의원의 정책지원관) 참여 - 수행관리, 준공관리(충실성 평가) 등 붙임. 제11회 심의위원회 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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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관-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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