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381호(2024. 3. 21.), 434호(2024. 3. 27.)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 2024-03-19 2024-09-20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임의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2024-03-19 2024-03-19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임의 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2024-03-26 2026-03-27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필수 4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제2항 2024-03-26 2024-09-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임의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2024-03-26 2024-03-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임의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11항 2024-03-26 2024-03-27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필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4/08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123 ( 2024. 4.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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