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22호(2024. 1. 24.), 139호(2024. 1. 26.), 189호(2024. 2. 6.)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2024. 1. 23. 2025. 1. 24.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임의 2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2024. 1. 23. 2025. 1. 24.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의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2024. 1. 23. 2024. 7. 2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임의 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2024. 1. 23. 2024. 7. 24. 산림청 (목재산업과) 임의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2024. 1. 23. 2024. 7.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임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2024. 1. 26. 2024. 7. 2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필수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 2024. 1. 26. 2024. 7. 27.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임의 8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의2제2항 2024. 2. 6. 2024. 8. 7. 질병관리청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임의 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0조제2항 2024. 2. 6. 2024. 8. 7.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임의 10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0조 제21조제8항 제26조제2항 제38조제1항 2024. 2. 6. 2025. 2. 7.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의 1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조제2항 2024. 2. 6. 2025. 2. 7.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및 법제처 공문. 2. 2024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2/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55 ( 2024. 2.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30330286

20240215041006

본청

법무담당관-2155

D0000050105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