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서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국민신문고 과적재차량 신고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22900183,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화물차 과적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법상 과적 단속은 실제로 높이, 길이, 폭, 무게를 측정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로법상 운행 제한 기준은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입니다.(약 10% 오차 허용). 보내주신 사진에 있는 차량은 도로법상 제한 높이 기준에 근접한 것으로 의심되며 도로교통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방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서 해당 운행이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겠으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 발견 시 우리 사업소로 바로 연락주시면 보다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윤성일 주무관(☎ 02-2657-7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전동수 관리단속과장 01/23 최재성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08 ( 2024. 1. 23.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관리단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대시민공개
30204682
20240126055508
본청
관리단속과-908
D00000499522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