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950 결재일자 2023. 2.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문균 박희정 02/24 허정원 협 조 주무관 박현수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마련 위한 TF 구성 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마련 위한 TF 구성 계획 친환경 청소차 보급에 따른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수집？운반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계획임 □ 추진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ㅇ 환경공무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생활환경과-25130호, ’22.7.13.) □ 주요안건 □ TF 구성？운영 ㅇ TF 구성(안) □ 행정사항 ㅇ ’23.03.06.~03.10. : TF 팀 구성 및 안전관리 대책 쟁점 정리 ㅇ ’23.03.17. : TF 회의(종료 후 향후 일정 조율) ㅇ ’23.04.28. : 환경공무관 안전관리대책 마련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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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2950

D0000047459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