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3889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차화영 윤혜숙 서인석 12/11 김용석 협 조 2023년 의장단 베트남 공무국외활동 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의장단 베트남 공무국외활동 계획 한-베 수교 30주년(’22)을 맞아 하노이 및 호치민 인민의회와의 교류 증진 및 의정 협력을 위해 베트남 공무국외활동을 실시하고자 함. 1 방 문 개 요 방문일정 : ’23.12.17.(일) ~ 12.21.(목), 3박 5일(기내1박) 방 문 지 : 베트남 하노이 및 호치민 방문목적 : 하노이 및 호치민인민의회와의 의정 협력 강화 ？ 하노이인민의회 의장 면담 및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서울시의회-하노이인민의회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후속사업 논의 - 하노이인민의회 측 연내 양해각서 연내 체결 요청에 따른 방문 추진 ※ 22년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 의회 간 양해각서 체결(안)을 본격 논의하였으며, 23년 8월 팜 뀌 띠엔 하노이인민의회 부의장단 서울시의회 방문시 서울시대표단 연내 초청 의사 피력 ？ 호치민인민의회의 답방 요청에 따른 방문 의장 면담 및 의정 협력 강화 - 22년 호치민인민의회의 서울시의회 방문 후 호치민 측 답방 요청에 따른 방문 - 행정감사 상호결연도시 다각화 지적에 따른 교류 다각화 모색 - 서울시의회-호치민인민의회 간 인적교류 및 의정협력 방안 논의 ？ 대사관 방문 및 사전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면담 및 지역 정세 관련 환담 - 대사관 활동 및 한인회 등 교민 활동에 대한 청취 방 문 단 : 의회 대표단 외 수행직원 ？ 의 장 단 : 4명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한 글 영 문 1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김현기 Hyeonki Kim 남 의회대표단 대표 2 서울특별시의회도시계획균형 위원회 위원 김용일 Yongil Kim 남 하노이 인프라 구축 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문 Keemoon Kyung 남 하노이 인프라 구축 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구미경 Meekyung Koo 여 수도권법 등 행정사항 ※ 회기 중인 관계로 최소 인원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하노이 인프라구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요청에 따라 관련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함 ？ 수행공무원 : 4명 *********************************************** 2 주 요 일 정 날 짜 시 간 일 정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예정된 일정 취소 시, 별도 정책 시찰로 대체) 3 사 전 준 비 전문가 사전간담회 개최 ㅇ 일 시 : ’23. 12. 8. (금) 17:00 ~ 18:00(60’) ㅇ 장 소 : 본관 제1대회의실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 의회 대표단 및 기타 베트남 현안에 관심있는 관계자 - 수행직원 : 윤혜숙 교류협력 팀장, 고준영(의장비서), 차화영(교류담당), 김정한(촬영담당) 등 ㅇ 발 표 자 : 박연관 교수(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지역전문가 약력 ****** ******************************** *************** ******************** ********************* ********************** ************ ******************* **************************** **************************** □ 진행순서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8.(금) 17: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7:05 (30') 지역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박연관 교수 17:35 (10')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진행:교류협력팀장 17:45 (10') 의장단 당부말씀 17:55 (5') 사전간담회 종료 4 공무국외활동 주요내용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방문 ？ 일 시 : ’23. 12. 18.(월) 11:00 ~ 12:00(60’) ？ 장 소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사 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 **** ****** ************ *********************** *************** ************** ****************************** ******************* ****************************** ************************* *************************** ************* ？ 면 담 자 : ********************* ？ 목 적 : 한-베 관계, 지역 정세 및 서울-베트남 도시외교 관련 환담 - 한-베 정부 간 교류협력 현황 및 한류 현황 등 청취 - 서울-하노이 및 호치민 간 도시외교 정책 환담, 대사관 및 한인회 활동 청취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현황 > ◆ 공관 약사 - 1992.12.22. 외교관계 수립 - 1992.8.17. 주베트남연락대표부 공식업무 개시 - 1992.4.2. 연락대표부 상호개설 양해각서 서명 ◆ 대사관 내 주요 업무 - (정무) 한-베 양자 정치관계 포함, 전반적인 대 주재국 관계의 유지, 개선에 관한 업무 - (경제) 주재국과의 무역, 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관계에 관한 업무 담당 ※ 경제참사관(경제, 개발 총괄), 상무관(무역, 투자, 에너지), 건교관(건설, 교통,환경), 국세관(세무, 관세), 식약관(농수산, 식품, 보건, 의료), 노무관(노무, 노동, 고용허가제),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 (KOTRA)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상주하여 무역, 투자 및 대베트남 개발협력 업무 지원 - (영사) 우리 재외국민 보호, 민원처리, 여권 및 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 담당 - (문화·홍보·교육) 한-베 문화협력, 한류 확산, 한국학 연구 지원 등 공공외교 업무 하노이인민의회 의장 면담 및 MOU 체결 ？ 일 시 : ’23. 12. 18.(월) 14:00 ~ 15:00(60’) ？ 장 소 : 하노이인민의회 의장접견실 사 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 ****************** ********** **************************** ****************************** ************** *************************** ************************** *************** ********************************** 1966년생 (만57세) ？ 면 담 자 :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 ？ 목 적 : 서울시의회-하노이인민의회 간 MOU 체결 및 의정협력 방안 논의 - 양 의회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 양 의회 우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인적교류 - 양 의회 간 인적교류 및 정책공유 확대 방안 논의 ※ 양해각서 내용 법제담당관(입법조사회답시스템)을 협조 변호사 자문 및 외부 통번역사 검토 완료 ？ 서울-하노이인민의회 교류 현황 - 2022.8.29. 하노이인민의회 부의장(팜 뀌 띠엔, Pham Qui Tien) 및 대표단 서울시의회 방문 - 2018.10.15.~10.19. 서울시의회대표단(김용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하노이 방문 - 2017.5.13.~5.16. 하노이인민의회대표단 서울시의회 방문 - 2016.9.22.~9.29. 서울시의회대표단(김인호 부의장) 하노이 방문 - 2016.8.17.~8.21. 하노이인민의회대표단 서울시의회 방문 - 1996.5.1. 서울시-하노이인민위원회 간 친선결연 하노이시 당서기장 면담 ？ 일 시 : ’23. 12. 18.(월) 15:30 ~ 16:00(30’) ？ 장 소 : 공산당 하노이시 본부(당서기장 집무실) 사 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 **************** ******** **************************** ***************************** ************** ************************ ************************** ********************************* *************************** 1961년생 (만62세) ？ 면 담 자 : 딘 띠엔 융 하노이 당서기장 ？ 목 적 : 서울시의회-하노이인민의회 간 MOU 체결 내용 공유 및 환담 - 양 의회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내용 공유 및 친선면담 < 베트남 정치국 주요 인사 > *국가주석？총리？국회의장 제외 ****************************** ****** ********** ******** 참 고 베트남의 정치체제 : 행정부 국가주석(State President) 및 부주석(State Vice-President) ？ 국가주석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회의원 중 국회가 선출 ？ 국가부주석, 총리, 최고인민재판소 재판소장, 검찰총장, 부총리와 장관의 임명과 해임을 국회에 건의함. ？ 국가부주석 역시 국회의원 중 선출되며, 국가주석이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주석을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함. ？ 국가주석은 국방안보위원회 의장 역할을 하며, 총리가 부의장직, 그 외 국회의장, 국방장관, 공안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4명을 위원으로 구성함. ？ 국가주석이 국방안보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방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정책과 인민군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어 중앙군사위원회 동의 없이는 군사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정부(Government) 및 총리(Prime Minister) ？ 정부는 국회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국가 최고집행기관이자 행정기관으로 국가의 모든 행정업무를 관리함 ？ 정부는 국회에 의해 선출되는 총리, 부총리,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지만 나머지 구성원은 그렇지 않음. ？ 정부의 임기는 국회의 임기에 따르며, 국회 임기 종료 후 새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함. ？ 총리는 정부의 수반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을 영도하고, 정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부처급 기관의 신설과 해체를 국회에 건의함. 인민의회(People’s Council)와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 베트남 지방행정조직은 직할시와 성으로 나뉘고, 직할시는 구, 현, 동, 읍 등으로, 성은 현, 성도, 일반시 등으로 구분됨 ？ 인민의회(People’ Council, 인민회의로 번역되기도 함)는 지방인민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의원들은 지방인민에 의하여 선출됨. 인민의회는 헌법, 법률, 상급 국가기관의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지방에서 구체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민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에 질문할 권리가 있음. ？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는 해당 지방 인민의회에서 선출되는 인민의회의 집행기관이자 해당 지방의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 법률, 상급 국가기관의 결정과 인민의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담함. 인민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과 지시를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지방 문제는 집단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여 처리함. ？ 한편, 베트남조국전선 의장과 지방 인민단체의 장은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보고 받고,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와 연계하여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민을 동원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 ※ 자료출처: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3.) 베트남 국회 방문 ？ 일 시 : ’23. 12. 19.(화) 10:00 ~ 11:00(60’) ？ 장 소 : 베트남 국회 ？ 목 적 : 베트남 국회 투어 및 국회부의장(추후확정) 면담 - 헌법상 인민 최고대표기관인 국회 방문을 통한 베트남의 헌법과 정치체제 이해 ※ 국회 내부 일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면담자 면담 여부는 추후 확정 또는 변동 가능 < 베트남 국회 개황 > ◆ 국회 조직 - (국회의장) 브엉 딘 후에(21년 3월 취임), (국회총서기) 부이 반 끄엉(21년 4월 취임) - (정원) 499석 (베트남 공산당 485석, 무소속 14석) ◆ 헌법상 지위와 운영 - 헌법상 인민의 최고대표기관이며 국가 최고권력기관으로서 유일한 헌법제정 및 입법기관 - 단원제로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 특별한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임기의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 ◆ 주요 권한과 임무 - 국가의 대내외 기본정책, 경제？사회？국방？안보의 임무, 국가기관의 조직활동과 인민의 사회 관계와 활동에 관한 주요원칙을 결정함 - 단, 국회가 독자적으로 국가정책을 입안하지 못하며 공산당의 정치노선과 주장, 정책을 그대로 수행해야 함. ◆ 상무위원회, 위원회, 국회의원 -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등 국회활동의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상임기관 으로서 국회의장, 3명의 국회부의장, 각 위원회 위원장 9명 등 13명으로 구성됨 - 국회상무위원회는 국회활동의 주무기관으로서 국회 회기의 준비, 소집, 주재, 국회의원 선거의 공포와 선거의 주재, 총동원령, 긴급사태의 선포, 국회의 대외 관계업무 등을 수행함. - 국회는 청원？법률？경제？예산？외교？국방？안보 등 8개 위원회와 민족회의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는 정부,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 등 국가기관 구성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 분야의 법안과 정책을 건의함. - 국회의원은 자기추천입후보 혹은 베트남조직전선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하며 대부분 후자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선출됨 ※ 자료출처: 이효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과 정치체제, 아시아법제연구 제3호(2005.3.) 호치민인민의회 의장 면담 ？ 일 시 : ’23. 12. 20.(수) 11:00 ~ 12:00(60’) ？ 장 소 : 호치민인민의회 의장접견실 ？ 면 담 자 : 응웬 티 레 호치민시인민의회 의장 사 진 성 명 학력 및 주요 경력 ******* ***************** **** ******* ****************************************** *********** ***************************** ************** ***************************** ************ ****************************************************** ******************************************** ******************************** ********************** ************** ？ 목 적 : 서울시의회-호치민인민의회 간 인적교류 및 의정협력 방안 논의 - 양 의회 우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 양 의회 간 인적교류 및 정책공유 확대 방안 논의 -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논의 ？ 서울-호치민인민의회 교류 현황 - 2022.9. 호치민의회 대표단(응웬 티 레 의장) 서울시의회 방문 - 2021.11. 호치민시 요청으로 코로나19 구호물품(방역마스크 25만장) 지원 - 2019.09. 호치민 국제관광박람회(ITE HCMC 2019) 참석 및 서울홍보 프로모션「Colorful Seoul」현지개최(도시브랜드담당관) - 2017.05. 호치민 인민위원장 서울방문, 서울시장 면담 및 토피스 시찰 - 2016.10. 서울시 행정1부시장 호치민 방문, 우호도시 협정 체결 5 기 대 효 과 하노이인민의회 방문 및 MOU 체결을 통한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 ？ 인적교류 및 의정협력 방안 등 MOU 체결 후속사업 논의 ？ 24년 하노이인민의회 대표단 공식 초청 논의 ？ 서울시 우수정책 소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호치민인민의회 방문을 통한 양 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 행정감사 교류협력 다변화 및 신규 MOU 체결 확대 지적에 따른 교류 다변화 모색 ？ 양 도시 의회 간 의정협력 및 인적교류 논의 ？ 서울시 우수정책 소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등을 통한 한-베 관계 이해 제고 ？ 지역 전반에 대한 주요 현안 청취를 통한 對 베트남 교류 확대 방안 모색 ？ 재외공관 활동사항 및 한인동포 현황 청취를 통한 지역 이해도 제고 ？ 서울시 우수정책 소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사전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 베트남 전문가 초청 사전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를 통한 對 베트남 교류 확대 방안 모색 6 소 요 예 산 ************************************************** *********************************************** 대상 계 항공 등급 항공료 (국내선포함) 철도 준비금 (보험) 체 재 비 일 비 식비 숙박비 총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원) ※ 기준환율 : 1$=1,327원(2023.12.4.,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현금 살 때, 소수점 아래 절사) - 항공권 및 수수료 : 비교견적 통해 낮은 항공권 구입하고 발권수수료(항공권의 3%)는 여비항목에서 별도 지출할 수 있음 ※ 항공권 발권 수수료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거 여비 비목으로 지출 예정 - 여비구분 :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별표4) 적용 (직원)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제2호 나목 ※ 기준환율 : 1$=1,327원(2023.12.4.,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현금 살 때, 소수점 아래 절사) ********************************** ***************************************************************************************************** *********************************** - 국가등급 : 베트남 ？ 라 등급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국외여비(205-04)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202-03) ******************************* ***********************************************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공식면담 전 하노이인민의회, 호치민인민의회 관계자 등과 사전 실무간담회 등 추진 예정 ***************************** **********************************************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201-01) ******************************** ***************************************************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국내·외 교류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7 행 정 사 항 공무국외활동 심사 ？ 의 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무국외활동(출장) 심사 생략 ？ 공무원 :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인사담당관 인력개발팀) 예산집행 및 절차 ？ 국외여비 :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필요시 채주 지정) ？ 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시책업무추진비 :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 받아 집행 후 정산 수행직원 특별휴가 ？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의거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실시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회복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 주말(일요일) 포함 일일 8시간 이상의 의장단 일정 수행으로 특별휴가(2일) 실시 결과보고 작성 ？ 결과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검토보고서 의정플러스 게시 붙 임 1. 공무국외활동 관련 초청장 1부. 2.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1부. 3. 공무원(직원)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부. 붙임 1 면담확정 증빙(초청장 및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5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공무국외활동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하노이 및 호치민인민의회와의 교류 증진 및 의정 협력 강화 ○ 여 행 자 : 서울특별시의회 대표단 총 4명(수행공무원 4명 별도) ○ 여 행 국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 여행기간 : 2023. 12. 17(일) ~ 12. 21(목), 3박 5일 (기내1박) ○ 경비부담 : 서울특별시의회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붙임 6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서식 활동개요 활동목적 ？ 하노이 및 호치민인민의회 의장 면담 및 의정 협력 강화 ？ 하노이인민의회와의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및 후속방안 논의 ？ 대사관 방문 및 사전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활동동기 및 내용 ？ 하노이 및 호치민인민의회 의장 면담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면담을 통한 한-베 협력 현황 청취 ？ 주요면담자 대상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동기간 2023. 12. 17(일) ~ 12. 21(목), 3박 5일 현지 의사소통 ？ 하노이 및 호치민 시의회 국제교류담당자와의 소통 및 MOU 체결 절차 - 차화영 주무관(한-영어) ？ 양 의회 의장 간 공식면담을 위한 현지 통역전문가 섭외 완료 - 팜 호아 마이 통역사(한-베트남어) 출 장 국 ？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2단계(여행자제)로 공무국외출장 가능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2.17.(일) 인천 하노이 · 인천공항 출발(09:10) · 하노이 도착(12:10) (시차 -2시간) · 현지 실무간담회 12.18.(월) 하노이 인민의회 ·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 면담 · 하노이인민의회 방문 및 의장단 면담 · 서울-하노이 의회간 MOU 체결 · 하노이 당서기장 면담 · 하노이인민의회 주최 환영만찬 하노이 인민의회 의장 하노이당서기장 12.19.(화) · 베트남 국회 방문(청사투어 및 면담) · 하노이-호치민 이동 12.20.(수) 호치민 인민의회 · 호치민인민의회 방문 및 의장단 면담 · 환영오찬 호치민 인민의회 의장 12.21.(목) 호치민 인천 · 귀국편 탑승(00:10 · 인천공항 도착(06:55) (시차 +2시간) ※ 상기 일정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활동자 개인별 업무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1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 ************************* ************************* 2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 ********************** ************************ 3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 *************************** **************************** **************************** 4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 *** *********************** **************** 활동경비 (단위: 원)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환율 : 1$=1,327원(2023.12.4., KEB하나은행 고시환율 현금 살 때, 소수점 아래 절사) 활동효과 ○ 하노이인민의회 방문 및 MOU 체결을 통한 의회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 호치민인민의회 방문을 통한 의회간 교류협력 기틀 마련 ○ 전문가 사전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소개 등을 통한 인식제고 전문가 사전간담회 ㅇ 일 시 : ’23. 12. 8. (금) 17:00 ~ 18:00(60’) ㅇ 장 소 : 본관 제1대회의실(3층) ㅇ 목 적 : 성공적인 공무국외활동을 위한 방문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ㅇ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0조 2항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작성시 사전전문가 간담회 계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의무(2019.3.28. 신설) ㅇ 참 석 자 : 공무국외활동 참석자 및 발표자, 기타 관계자 ********************************** ********************************************************** ㅇ 발 표 자 : 박연관 교수(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 * ** ******* ******************************** *************** ******************** ********************* ********************** ************ ******************* **************************** **************************** □ 진행순서 일 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8.(금) 17:00 (5') 참석자 및 진행순서 소개 17:05 (30') 지역전문가 브리핑 및 질의응답 발표: 박연관 교수 17:35 (10') 공무국외활동 브리핑 및 질의응답 진행:교류협력팀장 17:45 (10') 의장단 당부말씀 17:55 (5') 사전간담회 종료 붙임 공무국외활동 계획서(의장방침본) 1부. 끝.

29939383

20231218025008

본청

의정담당관-13889

D0000049614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