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85호(2023.11.27.)와 관련입니다. -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 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부터 제6조의8까지 및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2.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439)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 후 '23.12.5.(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붙임 1. 2125439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1/2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3598 ( 2023. 11.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29792454
20231130053008
본청
재무과-53598
D00000495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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