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4024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은영 최미경 이주영A 박진순 11/15 이인근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추가위촉 계획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추가위촉 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추가위촉 계획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사임 등에 따라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ㅇ 목 적: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심의·의결 ㅇ 위원구성: 56명 ※당연직(기후환경본부장) 제외 구분 계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계 56 4 5 5 4 5 4 4 4 4 5 4 4 4 ㅇ 임 기: '22.9.11. ~ '24.9.10.(2년) 2 해촉 및 추가위촉 계획 □ 위원 해촉 ㅇ 해촉대상: 1명(*****) 성명 출생연도 소속 당초 임기 분야 *** **** ********** ********************* ***** ㅇ 해 촉 일: *********** ㅇ 해촉사유: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 사임(「환경영향평가 조례」제24조 3호) □ 추가 위촉 ㅇ 위촉 대상: 2명(*************)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분야 *** ********* ********** ***** *** ********** ************* ** - ************************** - **************************************** ㅇ 임 기: '23.11.20. ~ '24.9.10. ㅇ 선정 방법: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예비후보자 중 선정 □ 구성 계획 ㅇ 위촉직 위원 57명을 4개조(조별 14~15명, 평가항목별 4~5명)로 구성 구분 계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계 57 4 5 5 5 5 4 4 4 4 5 4 4 4 A 15 1 1 1 2 2 1 1 1 1 1 1 1 1 B 14 1 1 1 1 1 1 1 1 1 2 1 1 1 C 14 1 2 1 1 1 1 1 1 1 1 1 1 1 D 14 1 1 2 1 1 1 1 1 1 1 1 1 1 ㅇ 특정성별 위원 60%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나, 환경분야 전문가의 남성비율이 높아 양성평등담당관 사전협의 후 위촉(남 63%, 여 37%) ？ 향후 위원변경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해촉 3 향후 일정 ㅇ 신규 위원 위촉장 전달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안내: ’23.11월 - 위촉장 제작·전달,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제도 안내 등 붙임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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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0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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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물과-14024

D000004939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