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1564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양은영 최미경 09/19 代이홍석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친환경건물과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중간 활동평가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임기가 1년을 경과함에 따라,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참석 독려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제22조 ㅇ 구 성: 57명(당연직: 기후환경본부장) 분야 계 당연직 (1) 전 문 가 (56) 기상 대기 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일조장해 환경정책 57 1 4 5 5 4 5 4 4 4 4 5 4 4 4 ㅇ 임 기: 2년('22.9.11.~'24.9.10.) ㅇ 운 영: 위원장을 제외한 56명을 분야별로 4개조 편성 운영(조별 14명) □ 중간 활동평가('22.9.11.~'23.9.10.) ① 평가서 서면검토 의견 제출 ㅇ 평균 제출률 검 토(건수) 검토요청 의견제출 제출률 계 초안 본안 보전방안 보완·재보완 112 23 17 36 36 1,671 1,326 79.4% - 1년간 위원 56명에게 총 1,671건의 검토 요청을 하였으며, 이 중 1,326건의 회신이 있어, 평균 의견 제출률은 79.4%로 나타남 ※ 9기(85.1%), 10기(89.0%)에 비해 낮은 수준 ㅇ 위원별 제출률 제출률 계 0~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이하 인원(명) 56 8 (14.3%) 4 (7.1%) 2 (3.6%) 42 (75.0%) - 제출률 75% 이상의 위원이 42명(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15명의 위원은 100%의 검토의견 제출률을 보임 - 제출률 25% 미만인 위원은 8명(제출률 0% 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제출률이 저조한 위원이 많아, 평균 제출률 하락에 영향을 미침 ※ 평가서 검토 후 별도 의견 없거나 연구활동 등으로 검토 어려울 시 미회신 하는 경우 존재 ② 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ㅇ 평균 참석률 회의개최(건수) 참석요청 참석 참석률 계 본안 재심의 자문회의 27 17 8 2 273 232 85.0% - 평균 회의 참석률은 85.0%로 9기(71.4%), 10기(77.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른 참석률 증가로 예상됨 ㅇ 위원별 참석률 제출률 계 0~25% 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이하 대상제외 인원(명) 56 3 (5.4%) 3 (5.4%) 7 (12.5%) 39 (69.6%) 4 (7.1%) - 참석률 75% 이상의 위원이 39명(7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 참석률 100%의 위원이 26명으로 대체로 높은 참석율을 보임 - 참석률 25% 미만 위원은 3명·참석 대상제외 위원은 4명으로, 소속기관의 내부회의 및 연구활동 등으로 인한 일정중복으로 부득이한 경우, 미참석 하거나 참석 대상에서 제외됨 ※ 참석률 25% 미만 또는 대상제외 7명 중 4명은 높은 서면검토 제출률(평균 90%)을 보이나, 나머지 3명은 10% 이하의 서면검토 제출률을 나타냄 ③ 사후관리 현장조사 ㅇ 참여현황: 6명 참여(13개 사업장 조사) ㅇ 결 과: 과태료 4건, 14백만원 부과 -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 관리미흡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요청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참여율 제고방안 ㅇ 참여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최대한 참여 독려하고, 추후 차기 위원회(12기) 구성시 위원별 참여율 감안하여 위촉 - 서면검토는 의견이 없을 때에도 회신하도록 안내(문자？메일 등) - 특히 수질분야는 위원 4명 중 3명이 5% 이하의 서류검토 의견 제출률또는 회의 참석률을 보여, 해촉 조건 안내 및 참여율 지속 관리 필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위원의 해촉) ② 위원장은 환경심의위원회 임기중 1년을 경과한 때 위원의 출석률 등을 평가하여 해촉할 수 있다. ㅇ 심의위원회 등 회의 참석 위원 구성 시 개인일정 및 당일 참석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인원 참여 가능토록 운영 □ 향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대상 참여 독려 공문 발송: '23.9월 붙임 1.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여율 분석 1부 2.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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