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542호(2023.11.6.)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성과물 결과는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 등록규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각 자치구 규제 관련 담당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상세한 내용은 행안부 공문(붙임3) 내용 참조 붙임1. 설문조사 안내(QR) 1부. 2. 설문지(참고용) 1부. 3.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11/07 정선미 협조자 주무관 정의정 주무관 공도연 시행 법무담당관-17734 ( 2023. 11.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설문조사 안내(QR).pptx

    비공개 문서

  • 2. 20231030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효율성 제고 설문조사(최종)_.hwpx

    비공개 문서

  • 3행안부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등록규제 관리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734 생산일자 2023-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93297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