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규제 정비를 위한 등록규제 검토 및 건의과제 발굴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175(2019.8.30.) 및 법무담당관-16276(2019.10.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붙임 1】에 따라 등록규제 검토와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통해 자치법규상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등록규제 검토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요청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작성 및 발굴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규제 검토 1) 검토대상 :【붙임 2】등록규제 목록(2010년 이전 등록된 129건) 2) 관련기관 : 등록규제 소관부서 3) 작성방법 :【붙임 2】목록에서 소관부서 확인 후 【붙임 3】서식에 규제 존치 여부 검토 4) 제출기한 : 2019. 10. 31.(목) 나.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1) 발굴대상 : 최근 3년간 시민·기업이 건의한 서울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 미해결 과제, 신규 발굴 과제 2) 관련기관 : 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3) 작성방법 :【붙임 4】서식에 기존 건의과제 재검토, 기간 중 신규 발굴 과제 검토 4) 제출기한 : 2019. 10. 24.(목) 붙임 1.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 1부. 2. 정비대상 등록규제 목록 1부. 3.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등록규제) 1부. 4.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0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대시민공개
18833803
202109290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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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3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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