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718호(2023. 11. 1.)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2항 2023. 10. 31. 2024. 5. 1. 임의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3 제6항 2023. 10. 31. 2024. 5. 1. 임의 3 관광진흥법 제67조 2023. 10. 31. 2024. 5. 1.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위임사항 목록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1/0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488 ( 2023. 11.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604370
202311040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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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488
D000004929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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