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맹꽁이) 구조작업의 법적 근거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등이 시급한 경우 제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지였던 월드컵공원(하늘공원, 노을공원)의 안정화를 위해 설치한 인공 콘크리트 배수로 내에는 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가 매년 6~7월 사이 산란을 하는데, 매립지 상부 빗물을 신속히 내보내기 위해 설치된 배수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고 맹꽁이 성체들도 배수로를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공원 맹꽁이 구조작업은 배수로 내 맹꽁이를 주변 습지로 옮기는 작업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허가 대상(학술연구, 증식, 복원, 전시 및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이동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제2호의 조난 등을 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등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환경녹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종찬 녹지관리팀장 정동열 환경녹지과장 10/30 강병기 협조자 시행 환경녹지과-7795 ( 2023. 10. 30.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243-60 (성산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5580 /전송 02-300-5569 / windkjc@seoul.go.kr / 부분공개(6)
29570746
20231101045507
본청
환경녹지과-7795
D000004926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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