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62호(2023. 10. 20.)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2023. 10. 19. 2023. 10. 1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임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2023. 10. 19. 2023. 10. 1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필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위임사항 목록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2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857 ( 2023. 10.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521170
20231025042008
본청
법무담당관-16857
D000004920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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