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764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윤호현 代김영미 02/21 박희복 협 조 공사자재관리팀장 성낙규 계량기관리팀장 정훈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3. 2. . 수도자재관리센터 【행정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직 호봉 재획정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체결('22.12.13.)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호봉 재획정을 위한 평가 심의회를 개최 하고자 함. □ 추 진 근 거 ㅇ 2022년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과통보[총무과-29971('22.12.20.)] - (단체협약 변경 내용) 공공·민간 경력 인정 상한 연장 : 3년 → 4년 ▶ 임금협약 제40조(경력의 산정) 제④항 : 제ⓛ항부터 제③항까지의 근무경력은 모두 합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심의대상자 및 심의내용 ㅇ 심의대상자(총 1명) 소 속 직 종 대 상 자 비 고 행정지원과 시설청소원 ㅇ 심의내용 : 공무직 호봉 재획정을 위한 공공기관 경력 추가 인정 유무 소 속 대 상 자 임 용 일 당 초 경력 재산정 임용전 경력 경력인정 추가인정 확정 행정관리팀 2017.4.1. 3년 5개월 3년 1년 4년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회 구성 : 5인(위원장 1, 위원3, 간사 1) - 심의회는 기관 내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팀장급으로 위촉 - 위원장은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으로 함 - 심의회에 별도로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직 업무 담당자로 함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수도자재관리센터 소장(위원장) 2 행정관리팀 팀장(위원) 3 공사자재팀 팀장(위원) 4 계량기관리팀 팀장(위원) 5 행정관리팀 팀원(간사) ㅇ 심의회 운영 -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심의 ㅇ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회 개최일시 : 2023. 2. 22.(수), 서면심의 □ 행 정 사 항 ㅇ 호봉재획정 심의 결과 반영 : 2023.3.1. 소급 적용 ※ (2022년 개정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안내자료) 경력인정 적용시점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재획정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적용 붙임 1. 공무직 단체·임금교섭 결과 통보 공문 및 붙임문서 각 1부. 2. 경력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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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자재관리센터-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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