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위임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657호(2023. 10. 18.)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2023. 10. 18. 2023. 10. 1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임의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2023. 10. 18. 2023. 10. 19.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위임사항 목록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0/19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44 ( 2023. 10. 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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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위임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744 생산일자 2023-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권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91888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