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인가구 월세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을 찾으셨던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 1인가구담당관과 주택정책실에 문의해본 결과, 청년월세지원이 아닌 1인가구 월세 시범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시행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작년에 모집공고를 보셨다는 점, 시범사업이라는 단어 그리고 월 지원금액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공고를 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현 사회보장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단계가 시작되었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집하여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추가모집은 예정 되어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임은지 주무관(☎ 02-2133-842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용후보자 임은지 안심소득지원팀장 정상옥 안심소득추진과장 10/17 노수임 협조자 시행 안심소득추진과-8498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26 /전송 02-768-8870 / cindyplum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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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소득추진과
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8498 생산일자 2023-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은지 (02-2133-8426) 관리번호 D00000491610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