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질의 회신(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차량 운행정지) 1. 강동구 교통행정과-96685(2023. 9. 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명의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질의'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회신하오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1) 공동명의(모 99%, 자녀 1%)로 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자 중 99%의 지분이 있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이전을 신청하지 않고 1%의 지분이 있는 자녀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어 이를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수 있는지? 2)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운행 정지명령 요청이 가능한지? 붙임 1. 질의회신 1부 2. 관련법규 발취 1부 3. 참고자료(국토교통부 민원처리)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위재영 자동차관리팀장 박경철 택시정책과장 전결 10/05 代김인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5531 ( 2023. 10.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wee0108@seoul.go.kr / 대시민공개
29394825
20231007041506
본청
택시정책과-35531
D000004908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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