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과-3995 결재일자 2022.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보영 김동환 허정원 윤재삼 11/02 유연식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예산3팀장 장중석 2022년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 변경 계획 - 2022년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 예 산 변 경 계 획 2022.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2년 학술용역 추진에 따른 - 예 산 변 경 계 획 2022년 학술용역(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부유세균 오염지수 연구) 추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예산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2022년 학술용역 추진계획(생활환경과-2720, ’22.10.7.) ㅇ 10월 정기 및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알림(시정연구담당관-26073, ’22.10.26.) 학술용역 개요 ㅇ 연구과제명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부유세균 오염지수 연구 ㅇ 추진기간 : ’22. 12. ~ ’23. 9.(10개월)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위탁 연구 ㅇ 연구내용 : 공기질 인자와 부유세균 상관성 분석으로 부유세균 지수개발 변경사유 ㅇ 2022년 수시 학술용역(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부유세균 오염지수 연구) 추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예산의 일부를 변경사용 하고자 함 변경계획 ㅇ (예산변경)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변경 사용 -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 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향후계획 ㅇ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2.11.4.(금) ㅇ ’22년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및 수의계약 의뢰 : ’22.11. ㅇ 학술용역 추진 : ’22.12. ~’23.9.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안) 1부. 2. 학술용역 관련자료(추진계획서 및 학술용역 심의결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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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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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3995

D000004659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