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8051 결재일자 2022.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술용역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윤경희 배종은 12/28 이동률 2022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2022. 12. 26. (월) 기 획 조 정 실 (시정연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학술용역 종합평가 결과보고 학술용역 관리 책임성 및 결과물 시정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용역추진 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추진근거 :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평가대상 : 116건 ㅇ ’21년 완료(85) 및 ’19.7월 ~ ’20.12월 완료(31)한 학술용역 ※평가연기 요청 10건은 올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23년도 평가 예정(붙임1) 평가기간 : ’22.10.26.(목) ~ 12.15.(목) 평가방법 < 학술용역 운영 종합개선 계획 및 추진지침 개선 시행(2021.2.2.) ’22년 평가부터 적용 사전 안내 > ？종합평가 등급(매우우수~매우미흡) 간 점수 격차 조정(20점→10점) (‘22년 종합평가 시 적용) ？A 등급 점수 상향 조정 (180점 이상 →190점 이상) ？부서 관리책임 소홀로 인한 부실연구 발생시 해당 부서 1년간 포괄비 신청 제한 ？보고서 표절여부 지표 신설 ㅇ 학술용역심의회 내·외부 위원들이 학술용역 시행부서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서면 평가 실시 - 분야 : 용역관리 충실성(100), 연구방법의 적절성(100) ※총 200점 - 등급 : A(매우우수, 190이상), B(우수, 189~180), C(보통, 179~170), D(미흡, 169~160), E(매우미흡, 159미만) - 평가위원 : 학술용역심의회 외부위원(24명), 내부위원(평가담당관) - 붙임2참조 용역관리 충실성(40점) + 연구보고서의 우수성(160점) = 종합 평가 (200점) ？ 결과 공개 부서자체 평가, ※시 정연구담당관 검증 학술용역심의회 등급부여 (A~E)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ㅇ 세부 평가항목 : 3개 분야 11개 항목, 총 200점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평가자 용역관리 충실성 40 ？계약기간 연장 여부(5)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여부(15) ？시장단 보고여부(5) ？시 홈페이지(10) ？프리즘 공개여부(5) 부서 자체평가 후 학술용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정연구담당관에서 검증 부서자체 평가 ※시정연구담당관 검증 60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정도(10) ？연구결과 시정 반영 노력도(50)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 (평가담당관) 평가 (위원 2명의 평균점수 50% + 평가담당관 점수 50%) 학술용역 심의회 (외부 50%, 평가담당관 50%) 연구방법의 적절성 100 ？연구방법의 적절성(20) ？연구결과 및 정책 대안의 우수성(50)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20) ？보고서 표절여부(10점) Ⅲ 행정사항 평가 결과에 따른 주관부서 페널티 조치 ㅇ 주관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결과 ‘미흡(D등급)’이하인 부서에 학술용역 수시 심의 의뢰 제한 등 불이익 조치 시행 - 평가결과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종합평가 결과 통보 후 5일 이내 시정연구담당관으로 신청하면 재평가하여 최종 확정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ㅇ 학술용역관리스템에 중복 등록하거나, 용역중단, 미수행 등 23개 학술용역목록은 데이터 삭제 조치 ※삭제 사업목록 붙임2 향후 일정 ㅇ 종합평가 결과 사업부서 통보 및 재평가 : ’22.12.28(수)~ ※이의신청(통보 후 5일 이내)시 재평가 실시 ㅇ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최종 평가결과 공개 : ’23.1.3(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회의정보 / 학술용역 종합평가 붙임 1. 학술용역종합평가 연기 학술용역 목록 1부. 2. 학술용역관리시스템 현행화를 위한 삭제 목록 1부. 3. 학술용역 종합평가 평가위원 명단 1부. 4. 학술용역 종합평가 순위 명부 1부. 5. 학술용역 종합평가결과 공개용 명부 1부 6. 학술용역 종합평가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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