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12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안현득 신영옥 10/04 임인구 협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정비사업 제도개선 관련 회의 결과 보고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공급기준 도입 - 2022.09.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도시정비법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른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도입 회의 결과 보고 도시정비법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연면적 공급기준 도입에 대한 관련부서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법령 개정(안) ？ 도시정비법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 구분 법 시행령 (20.9.24.) 국토부 고시 (20.9.24.) 서울시 고시 (20.9.24.) 현 행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30%이하 전체 세대수20%이하 서울 주거 상업 세대수 10~20% 세대수 5~20% 세대수15% (상업5%) 경기인천 주거 상업 세대수 5~20% 세대수2.5~20% 그 外 주거 상업 세대수 5~12% 세대수 0~12% 개 정 (안)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이하 서울 주거 상업 세대수(연면적)10~20% 세대수(연면적)5~20% 미 정 경기 인천 주거 상업 세대수(연면적) 5~20% 세대수(연면적)2.5~20% 그外 주거 상업 세대수(연면적) 5~12% 세대수(연면적) 0~12% ※ 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2.09.27 ~ 22.10.17 ※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22.09.27. ~ 22.11.07.(22.12.11.시행) Ⅱ 회의개요 ？ 일시 : 2022.09.22.(목) 10:00~11:00 ？ 장소 : 서소문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석 : 8명 Ⅱ 회의결과 Ⅲ 향후 추진계획 붙임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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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9025007
본청
주거정비과-2127
D000004634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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