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84(2023.9.19.)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제13조 제2항) ②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에 대해 회계년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 계약체결 허용(제23조 제3호) 나. 공포 : 2023.9.14 / 시행 : 2023.12.15.(예정)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지방계약법 일부 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代김진영 재무과장 09/2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42640 ( 2023. 9.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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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2640 생산일자 2023-09-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89883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