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0243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식품의약품부장 이인숙 이정숙 09/19 황인숙 협 조 식품 방사능 검사 전처리장비 구매 계획 2023. 9. 19. (화)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식품 방사능 검사 전처리장비 구매 계획 식품의약품부장:황인숙☎570-3211 생활보건팀장 :이정숙☎3245 담 당:이인숙☎3246 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시스템 긴급구매계획 따라 식품(수산물 등)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전처리 장비를 구매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명 : 식품 방사능 검사 전처리 장비 구매 □ 필요성 ㅇ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정밀검사 확대 필요 ㅇ 식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 정보 제공 필요 □ 사업 근거 ㅇ 서울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계획(식품정책과-22400, '23.8.30) ㅇ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식품정책과-22557, '23.8.31) ㅇ 방사능 대책 검사 확대 운영 계획(운영기획부-11812, '23.8.31) ㅇ 방사능 검사 확대에 따른 부서 운영계획(식품의약품부-9430, '23.9.1) ㅇ 식품 방사능 검사장비 시스템 긴급구매 계획 (식품의약품부-9451, '23.9.4) Ⅱ 식품 방사능 검사 전처리 장비 구매 계획 □ 예산 현황 ********************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예 산 과 목 식품 안전성 검사 (자체)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식·의약품 검사 강화, 식품 안전성 검사(자체), ********** □ 구매 내용 및 방법 ㅇ 구매 내용(안) : 방사능 검사 전처리장비 3종 구매 내용 금 액 (천원) 용도 (검사항목) 팀 명 ***************** *************** ****************) ******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생활보건팀 ㅇ 구매 방법 변경(안) - *********************** - 사유 : ************************************ ************************** ㅇ 구매 일정(안) - 구매계약 의뢰******: ’23. 10월 초 - 납품완료: ’23. 12월 내(예정) Ⅲ 기 대 효 과 ㅇ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확대와 방사능 검사 대응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검사 수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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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부-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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