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507호(2023. 9. 12.)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시 및 자치구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23. 9. 12. 2023. 9. 12. 국토교통부 필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9/13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96 ( 2023. 9.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267374
20230915042008
본청
법무담당관-14696
D000004893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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