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308호(2023. 8. 1.), 1348호(2023. 8. 9.), 1393호(2023. 8. 18.)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2조 2023. 7. 25. 2024. 7. 26. 농림축산식품부 필수 임의 3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 2023. 8. 8. 2024. 2. 9. 문화체육관광부 임의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2023. 8. 8. 2024. 5. 17. 문화재청 필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023. 8. 8. 2024. 5. 17. 문화재청 임의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9조 제70조 제71조 2023. 8. 8. 2024. 5. 17. 문화재청 필수 임의 임의 필수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2023. 8. 16. 2024. 2. 17. 국토교통부 임의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2023. 8. 16. 2024. 2. 17. 행정안전부 필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8/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354 ( 2023. 8.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9112784
20230824034508
본청
법무담당관-13354
D00000487724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