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1174 결재일자 2022.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정 박희원 강지현 09/13 김선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4팀장 이호선 양성평등협력팀장 강윤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2022. 9.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수정)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ㅇ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212, 2022.6.22.) □ 개정사유 ㅇ 안정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기금 존속 기한 연장 필요 □ 개정내용(안) ㅇ 기한 연장 : (당초) 2022.12.31.한 → (개정) 2027.12.31.한 현 행 개 정(안)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 추진일정(안) ㅇ 조례안 관련 부서 협의 : ’22. 9월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자치법규입안심사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9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2. 9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2. 10월 ㅇ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심의·의결 : ’22. 11월 ㅇ 조례 개정 및 공포 : ’22. 12월 붙임 : 입법 예고문, 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
28960935
20230801043008
본청
양성평등담당관-1174
D000004619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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