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정책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1. 여성정책담당관-11570(2017. 6. 2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7. 20.(목) 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6. 29.(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등 제출 붙 임 : 1. 입법예고문 2부. 2.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2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서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6/2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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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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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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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심사 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9311 생산일자 2017-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91) 관리번호 D0000030490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법제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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