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2829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배상현 손창익 07/19 한유석 협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구룡교, 모래내고가, 두무개다리 차량사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교량안전과 (강북일반교량팀)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구룡교, 모래내고가, 두무개다리 상부에서 포트홀로 인해 발생한 차량 사고에 대한 배상 요청이 있어,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회 의 일 시 : 2018. 07. 19.(목) 15:00~15:30 ？ 회 의 장 소 : 교량안전과 소회의실 ？ 위 원 구 성 : 교량안전과장(위원장) 교량기획팀장,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기술점검팀장 ？ 회 의 안 건 : 구룡교, 모래내고가, 두무개다리상 포트홀로 인한 차량 사고 (총13건) 배상여부 및 과실비율 결정 ？ 회 의 결 과 - 배상여부 : 자체 배상처리 9건, 보험사 통보 4건(총 13건) - 자체배상 결정 : 포트홀 발생 지점을 차량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정하나, 우천시 감속운행 및 전방주시 의무 소흘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 - 보험사 통보 :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것은 인정되나, 청구한 배상요청 금액이 과하다 판단되므로 삼성화재 보상팀에 통보하여 배상요청 금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Ⅱ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 조정회의 결과 민원인 통보 ○ 회의결과 수용 시 - 조정회의 결정 배상지급액 지급 안내 ○ 회의결과 불수용 시 - 서울고등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02-530-3640)에 배상 요청 안내 - 청구인이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안내 붙 임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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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량안전과-12829

D000003405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