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9534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우창원 정준용 05/31 한유석 협 조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18. 5.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원효대교 남단접속교 포트홀 및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 배상 요청건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조정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5. 30(수) 10:00~11:00 ○ 장 소 : 교량안전과 회의실 ○ 위원구성 : 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1) : 교량안전과장 - 위원(4) : 교량관리팀장, 강구조교량팀장, 강남일반교량팀장, 강북일반교량팀장 ○ 회의안건 : 원효대교 남단접속교 포트홀 및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차량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배상여부 및 과실률 결정 - 차량사고 개요 2 조정회의 결과 ○ 결정사유 - 현장조사 및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바, 원효대교 북단접속교 포트홀 및 동작대교 북단접속교 신축이음 후타콘크리트 파손으로 차량이 손상된 것을 인정함 -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이 있다고 판단됨 - 배상금액산출 3 조 치 계 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접수 공문 발송 붙 임 :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상정자료 자료 1부. 2. 조정회의 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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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92328
본청
교량안전과-9534
D00000337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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