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931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수현 오종규 임인구 대결 02/07 전결 김승원 협 조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23. 0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역량강화교육 시행하여 주민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교육의 실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3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추진실적 (2022년도) ○ 운영 실적 : 총 6,134명 과정 운영(회) 대상 오프라인 총 831명 일반 1회 대시민 조합(임원) 1회 추진위/조합 실무자(자치구) 2회 신규제도실무 찾아가는 주민학교 28회 ’21년 재개발 후보지 21곳 온라인 총 5,300명 e-정비사업아카데미 상시 대시민(평생학습포털, 인재개발원) ※주민 눈높이 컨텐츠 개발 및 다양화 (신규제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등) [영상 및 카드뉴스] 정비사업 유형별 안내(총 8분), 정비사업 지식창고 (1편 재개발 구역지정요건) [리 플 렛] 직접조합설립제도, 정비사업 유형별 안내, 재개발공모신청구역 상담 Q&A [에 코 백] e-정비사업 아카데미 홍보용 ※e-정비사업 아카데미 ‘공공지원 실무’과정 신규 개설 ○ 운영 결과 분석 - 정비사업에 대한 대시민 관심도 증가와 주민참여단 등에 대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이수 의무 요건 부여 등에 따라 교육 이수율 상승 ’21년 48.0% → ’22년 61.6%로 (+)13.6%↑ - 대시민 대상 집체방식의 일반교육과정은 전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대비 운영 여건의 한계(교육 장소 협소 등)로 교육 시행 효율성 저조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교육(찾아가는 주민학교)과 임원(추진위/조합)교육 강화 필요 - 자치구 자체 아카데미 개설(강북, 도봉, 은평, 노원, 영등포 등) 등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정비사업 교육 시행에 대한 역할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대시민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강사 발굴, 교안 개발 등)으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필요 ？ 추진목표 ○ 정확한 정보제공 및 눈높이 맞춤형 교육을 위한 컨텐츠 발굴 및 다양화 - 정비사업 관련 제법·제도 신설·변경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조합, 자치구 대상 정확한 정보제공, 추진단계별 실무 체크리스트 등 교안 개발 ○ 교육 실행 효율성 측면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대시민 대상 집체 교육에서 온라인·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환 및 강화 - 온라인 교육참여 확대를 위한 온라인 과정 대시민 홍보 강화 ○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임원·실무 과정 강화 - 자치구의 자체 아카데미 개설에 따른 다수의 교육지원요청으로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제도 및 사업 안내를 위한 교안개발 및 강사 인력풀 등 지원 -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위/조합(임원) 교육 및 자치구 담당자 실무 교육 확대 Ⅱ 2023년 아카데미 운영계획 ？ 교육과정 체계 오프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세분화하여 운영 1 집합교육 현장교육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 [1]1 실무자 교육과정 [2]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3] 입문교육[4] 1 심화교육[5] 공공지원[6] 대상 조합임원 공무원 정비계획 수립 중 주민 조합,대시민 공무원 등 교육개요 윤리, 운영 실태점검 등 신규제도 단계별 실무 등 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주요내용, 실무 목표 투명한 조합 운영 정비사업 쾌속 추진을 통한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입안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운영개요 ○ 기 간 : 2023년 1월 ~ 12월 ○ 목표인원 : 약 5,000명 이상(오프라인 610명, 온라인 4,400명) ○ 대 상 : 정비계획 수립 주민, 조합(추진위)임원, 공무원 등 ○ 강 사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교육과목 : 투명한 조합 운영,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사항 등 ？ 세부교육과정 1. 집합 교육과정 (2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1] ○ 목 적: 조합(추진위)임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대 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 과 목: 신속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임원윤리,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시공사 선정, 강제 철거 예방대책 등), 공공지원제도(e-조합 시스템, 의사표준규정 등) 실무자 교육과정 [2] ○ 목 적: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단계별 교육 세부화로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대 상: 시·구 공무원 등 신통기획 정비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실무자 교육 ○ 과 목: 정비계획 입안, 추진위/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 등 2.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1개 과정) 3. 온라인 교육과정 (3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입문과정 [4] ○ 과 목: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등 총 9차시 ○ 교육시간: 2시간 심화과정 [5] ○ 과 목: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정보공개, 이주대책 수립 등 총 30차시 ○ 교육시간: 16시간 공공지원 실무과정 [6] ○ 과 목: 공공지원제도(선거,예산,결산,업체선정,정보몽땅활용 등) 총 15차시 ○ 교육시간: 9시간 ？ 홍보 및 자문 방안 ○ 홍보방안 [온라인] 정비사업 정보 몽땅 및 서울시 SNS 활용한 홍보 영상 등 배포 [오프라인] 제도 안내 지면 홍보물, e-정비사업아카데미 제작 및 배포 ○ 자문방안 : 주민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 교육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수시)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23. 01. : 2023 정비사업 아카데미 방침 수립 ○ ’23. 01. ~ 12. : 교육과정별 세부 계획 방침 및 운영 ？ 지원 및 협조사항 : 25개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지원사항(시→구) : 현장 교육 자치구 아카데미 자체 운영 지원 확대 -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중인 초기 단계 집중하여 주민 역량 강화 목표 - 구역별 교안, 컨텐츠, 강사 인력풀 및 강사비 지원 ○ 협조사항(구→시) : 정비사업 아카데미 홍보 협조 - 조합 대상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 예산과목: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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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1931

D0000047338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