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23 결재일자 2022. 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수현 오종규 임인구 이진형 02/28 代이진형 협 조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2022. 02.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 정비사업의 추진주체 및 토지등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역량강화교육으로 신속하고 신중한 정비사업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표 ？ 추진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교육의 실시)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3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추진목표 ○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확대에 따른 정비사업 전문성 및 선진화 강화 ○ 지속적인 보수(심화)교육으로 조합 임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역량강화 ○ 코로나시대 온라인과정 적극 운영을 통한 상시 교육환경 조성으로 교육 접근성 향상 Ⅱ 2022년 아카데미 운영계획 ？ 교육과정 체계 오프라인 교육 과정 온라인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세분화하여 운영 집합교육 현장교육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1] 1 일반교육[2] 실무자 교육과정 [4] 신통기획 공모 선정지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5] 입문교육[6] 1 1 심화교육[7] 심화교육[3] 공공지원[8] 조합임원 조합원, 상근직원 등 공무원 등 원팀실무자 추진주민 등 조합,대시민 공무원 등 윤리, 운영 실태점검 등 정비사업 주요절차 신통기획 신규제도 등 구역별 맞춤형 정비사업 주요절차 투명한 조합운영 원활한 정비사업추진 신통기획 정비사업 신속추진 ’23년 정비구역수립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 운영방향 ▶ 언택트 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 다양화 및 홍보강화 ○ 대면교육을 포스트코로나 대비 인원축소 또는 줌(ZOOM) 등 교육 방식 다양화 ○ 정비사업 정보 몽땅 및 서울시 SNS 등 적극 활용한 대시민 홍보 강화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선정구역 대상 교육 강화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절차 및 일정 ※사업초기 역량 강화 집중 절차 3 정비계획 용역발주 정비계획 용역착수 신통기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입안 도계위 심의 및 고시 일정 ’22.1.~3. ’22.4.~6. ’22.6.~12. ’22.1.~4. ’22.5.~10. 절차 <추진주민> 주민참여단 홍보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추진위> 준비 <추진위합> 설립 주민 지원체계 ？ 신통현장지원단 ← (코디 + 區 +용역사) → ＋ ？ 주민교육 ← [오프라인] 찾 아 가 는 정 비 사 업 주 민 학 교 → [온라인] e-정비사업 아카데미 [원팀주체] 사업초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자치구 직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 - 신통기획 재개발 신규절차 및 원팀 업무와 운영방안 [온라인] 신규정책 교육프로그램과 기존 e-정비사업 아카데미 동시 운영(상시) - 신통기획 신규교육 개발: ‘서울시’ 유튜브 및 정보몽땅 영상 업로드 - 기존 정비사업 교육 : e-정비사업아카데미(일반,심화,공공지원제도) 상시 운영 [오프라인] 추진주체 대상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 선정초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별 운영 및 교육？홍보 키트 배포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자치구 직원과 초기 공식적인 소통창구 활용 - 구역별로 추진단계별 맞춤형 교안 및 강사로 추진주체 역량강화 중점 ☞ 주민참여단 모집 연계를 위한 리더급 추진주체 발굴과 원팀 멤버쉽 강화 목표 ？ 운영개요 ○ 기 간: 2022년 1월 ~ 12월 ○ 목표인원: 약 5,000명 이상(오프라인 610명, 온라인 4,400명) ○ 대 상: 신통기획 정비사업 선정지 주민, 조합(추진위)임원, 공무원 등 ○ 강 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교육과목: 투명한 조합운영,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등 ？ 세부교육과정 ※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의 운영방식 등 변동 가능 1. 집합 교육과정 (4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1] ○ 목 적: 조합(추진위)임원 대상 정기적인 교육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 ○ 대 상: 조합(추진위원회) 임원 ○ 과 목: 투명한 조합운영(임원윤리,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 강제철거 예방대책 등), 공공지원제도(e-조합시스템, 의사표준규정 등) 일반교육 과정 [2] ○ 목 적: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등의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이해도 향상 ○ 대 상: 대의원, 토지등소유자, 상근직원 등 ○ 과 목: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조합정관 해설 등 각종 규정 및 판례 등 심화교육 과정 [3] ○ 목 적: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심화)교육과정 운영으로 각 주체별 역량 강화 ○ 대 상: 일반교육과정 또는 e-러닝 심화과정 수료생 ○ 과 목: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사항, 각종 규정 및 판례, 조합원의 세금 등 실무자 교육과정 [4] ○ 목 적: 정비사업의 신규제도 등 실무 교육을 통한 시？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대 상: 시·구 공무원 등 신통기획 정비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실무자 교육 ○ 과 목: 신통기획 정비사업 신규제도, 절차 및 운영방안 등 2.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1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신통기획 공모선정지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5] 3. 온라인 교육과정 (3개 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입문과정 [6] ○ 과 목: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지정 등 총 9차시 ○ 교육시간: 2시간 ※ 최신 제도 반영(’22년 업데이트) 심화과정 [7] ○ 과 목: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정보공개, 이주대책 수립 등 총 30차시 ○ 교육시간: 16시간 공공지원 실무 [8] ○ 과 목: 공공지원제도(선거,예산,결산,업체선정,정보몽땅활용 등) 총 15차시 ○ 교육시간: 9시간 ※ 신규개발 (’22년 1월 탑재) ？ 홍보계획 ○ 홍보기간 : 2022. 1월 ~ 12월 ○ 홍보방법 [온라인] 대시민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등 제작하여 정보몽땅 및 SNS 활용 [오프라인] 정비사업 아카데미 포스터, 브로셔, 공문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Ⅳ 행 정 사 항 ？ 향후계획 ○ ’22. 02. : 2022 정비사업 아카데미 방침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22. 02 ~ 12. :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방침 및 운영 ？ 협조사항 : 25개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 예산사항 : ○ 예산과목: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4-201-01). 붙 임 1. 2021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 실적 1부. [붙임 1] 2021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결과 ？ 운영실적 과정 운영(회) 실적(명) 오프라인 실무자(자치구)교육 2회 ※ 기타 유형 코로나로 인한 미실시 64명 온라인 e-정비사업아카데미 상시 ※ 평생학습포털, 인재개발원 5,538명 (수료: 2,659명,48.0%) 신규정책 (신속통합기획) 유튜브 영상 상시 ※ 총3강, 총28분 ※ 서울시 유튜브 채널 (’22.01.업로드) 조회수 11,812 ※’22. 02. 28. 기준 ？ 교육개발 : 코로나대응 및 정책 및 제도 변화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추진에 따른 온？오프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주민눈높이 Q&A 방식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업로드(3차시, 총28분) [오프라인] 선정초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대상 교육키트제작(교육？홍보리플렛, 에코백) ○ 포스트코로나 대비 e-정비사업 아카데미 공공지원 실무과정 개발 - 내용: 공공지원제도 임원선출, 예산 및 결산, 업체선정 등 총16차시, 9시간 - 제작 및 운영 : 제작(’21.2~’21.12.), 운영(’22.1~ ) ？ 홍보강화 ○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브랜드화를 위한 BI(Brand Identity) 개발 - 지면(포스터, 지하철광고,리플렛 등), 온라인(e-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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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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