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177호(2023. 7. 5.), 1233호(2023. 7. 13.), 1256호(2023. 7. 20.) 관련 사항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조례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 소관부서로 이송 요청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부처 시 소관부서 필수 정비 여부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제1, 4항 2023. 7. 3. 2023. 7. 4. 행정안전부 보행자전거과 임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2023. 7. 11. 2024. 1. 12.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임의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제66조제3항, 제101조의5제2항 2023. 7. 18.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거정비과 필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제85조제5항 2023. 7. 18. 2023. 7. 18.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 임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2023. 7. 18. 2023. 10. 19. 행정안전부 인사과 임의 붙임 1. 법제처 공문 및 조례위임사항 목록 각 1부. 2. 2023년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일정(안)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보행자전거과장, 복지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도시계획과장, 인사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7/2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74 ( 2023. 7.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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