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마약류의 광범위한 불법 유통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에 지자체의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마약류관리법」수사권 확대를 내용으로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향후 법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검찰총장(형사2과장),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 수사관 김효형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경제수사대장 04/11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5436 ( 2023. 4. 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811 /전송 02-768-8806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5)
28751448
20230630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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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5436
D000004781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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