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해외체류 및 사망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환수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2150('23.5.31)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수당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망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부적정 지급 명단(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한 아동 및 사망한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동 명단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수사의뢰서(위반행위가 불명확하나 부정수급 적발 필요) 또는 고발장(부정수급 확정 및 처분완료후 사법상 제재 필요)을 작성하고, 현장점검자료, 조사결과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검찰청 및 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4. ******************************************************************************************************************************************************* 5. 참고로, 위 제공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활용·관리하시기 바라며, 요청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 법령 및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아동수당 해외체류 및 사망 아동 환수대상 명단 1부. 2. 행복e음(차세대) 환수대상자업무 사용자매뉴얼hwpx(link) 1부. 3. 차세대 아동수당 환수대상자 사용자매뉴얼hwpx(link)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수당 담당자) 실무사무관 심주현 아동지원팀장 박정숙 아동담당관 06/01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1409 ( 2023. 6.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1 /전송 02-2133-0749 / maristel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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