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취소 수수료 결제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취소 수수료 결제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내 예매 취소를 하고 취소수수료를 바로 결제했음에도 환불 되지 않아 문의하니 카드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았다며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받은바, 환불신청 안내에 카드번호 제공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카드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취소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수료를 발생시킨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알리면서 소명을 요청한바, 업체에서는 귀하께 SMS 및 이메일을 통해 환불 시 수수료 부과, 1:1 게시판에 결제할 카드 정보를 남겨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귀하께서 환불 수수료 결제정보(카드번호)를 남기지 않아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후 남겨주셔서 환불처리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귀하께서 처음 환불을 요청하셨던 시점과 카드 정보를 알려주신 시점에 차이가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달라져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안내와 함께 부분취소가 불가하여 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예매부터 취소까지 알림톡으로 안내하면서 환불을 위한 카드정보 요청은 문자 및 이메일로 하여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정보 제공이 지연된바, 카드정보 제공 후 취소처리를 하여 귀하께서 부담해야 하는 취소수수료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 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A 공정경제담당관 12/06 류대창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8375 ( 2022.12.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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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취소 수수료 결제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8375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46874298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