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847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장혜리 이원상 오희선 04/20 김상인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서울시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2023. 4. 18.(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저출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계획 박춘선 의원이 신청한「서울시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난임지원 정책을 중심으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3호 2023년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 제1호, '23. 1. 3.) Ⅱ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 4. 28.(금) 14:00 ~ 16:00 (12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제 : 서울시 저출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난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진 행 : 현장 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박춘선 의원(운영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시 저출생대응 정책개발연구회 Ⅲ 세 부 일 정 (안)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준 비 13:30~14:00(30’) ？등록 및 접수 1부 (30’) 14:00~14:03(03’) ？개회선언 / 국민의례 (사회) 김혜지 의원 14:03~14:08(05’) ？내·외빈 소개 14:08~14:11(03’) ？개회사 : 박춘선의원 14:11~14:26(15’) ？축 사 ◈ 현장 축사 -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 박환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 봉양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 영상 축사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오세훈 서울시장 - 전주혜 국회의원,여성？법사위위원,강동구갑 14:26~14:35(09’) ？발표자 소개 및 기념촬영 2부 (90’) 14:35~15:00(25’) ？발제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원 :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의 책임 과제 (가안) (좌장) 박춘선 의원 15:00~15:45(45’) ？토론1 마리아 병원 부원장 주창우 :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가안) ？토론2 서울의료원 가임센터장 연명진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저출생 정책 개발의 필요성과 가능성 (가안) ？토론3 중앙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장 최안나 : 난임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가안) ？토론4 서울시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장(미정) : 서울시 난임지원정책 현주소 및 향후 발전방안 (가안) 15:45~16:00(15’) ？질의응답 및 폐회 Ⅳ 지 원 방 안 ***************************************************************** ********************************************************************************************************************************************************************************************************************************************************************************************************************************* ******************************************************************************************************************** 토론회 행사 지원 ？ 재정분석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홍보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세팅 및 정리 단상, 의자, 좌석 칸막이 현수막, 명패 게첨, 자료집, 음료, 필기구 등 비치 및 정리 - 토론회장 입구 서명부 관리 및 안내 - 토론회 예산집행 - 발간책자 등 자료 관리, 도서관 배포 ？ 박춘선 의원(운영위원회/환경수자원위원회)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 보도자료 작성, 토론회 당일 참석 안내, 토론회 진행 지원 -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명패 인쇄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 당 부 서 협 조 내 용 언론홍보실 ○ 언론홍보, 보도자료 게시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유튜브 생중계 채널관리 등 의정담당관 ○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설치 지원 ○ 유튜브 생중계 송출 환경수자원 전문위원실 ○ 토론회 행사 진행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2명) ※ 서울특별시의회 코로나19 방역관리 매뉴얼(‘22.11.25.)에 맞춰 운영 붙임 : 1. 토론회 개최 승인신청서 1부. 2.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의장방침 1부. 끝.

28304006

20230421044007

본청

재정분석담당관-847

D000004789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