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289 결재일자 2020.3.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현옥 김동은 김복재 대결 03/11 윤희천 전결 협 조 제3차 서울시 저출산 중장기 계획(’16~’20)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 Ⅰ. 최근 5년간 정책 평가 □ 주요 정책성과 ㅇ 태어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18), 조례 제정(’19) 등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 마련 - 맞벌이·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다양화 (시간 연장 ‘15 2,195개소 → 2,250개소, 24시간 보육 ’15 3개소 → ‘19 4개소) - 최초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열린육아방’ 등 지역사회 내 공동 돌봄인프라 확충 (우리동네키움센터 ‘18 4개소 → ’19 98개소, 열린육아방 ‘15년 30개소 → ’19년 74개소) ㅇ 건강한 임신 준비, 임신부터 출산까지 생애 특정주기 연계 서비스 제공 - 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첫 시행(’18) 및 지속적인 지원 확대(‘19년, 10만원→15만원) -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서비스(‘13년 3개구 → ’19년 24개구) - 미래세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17, 12개구) 추진 ㅇ 청년, 신혼부부 주거·일자리 지원, 미래세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기준 완화, 우선공급 확대, 주거지원 온라인포털 오픈 등 - 신혼부부·청년 대상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다양화 및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청년 여성일자리 취업연계 활성화, 특성화 등 질적 제고 및 청년창업 지원 -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07년 시작, ’19년 현재 2,622호 공급) ㅇ 1인,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다각적인 접근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16~17),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18) 추진 - 한부모가족 가사·아이돌봄서비스 신설(’18) 등 소외계층 돌봄 강화 - 다자녀 할인카드 및 세제혜택 제공, 다문화가족 경제적 자립 및 자립 지원 등 ㅇ 서울시 맞춤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상시 가동 - 교육청·돌봄기관·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아이돌봄협의회’ 발족(‘18)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따른 외부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 (총 3회 개최, ‘19년 현재 15개 자치구 구성 중, 향후 25개구 확대 예정) -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TF 구성·운영(‘17)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18) 수립 후 지속 추진 중(5개 분야 72개 사업) □ 2019년 추진실적 <총 괄> ○ 추진분야 : 5대 분야, 72개 사업(공통 27, 자체 45) - 5대 분야 :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출산, 자녀양육, 일·생활균형 ○ 집행예산 : 2,253,314백만원(총예산 2,286,933백만원의 99%) ○ 목표달성도(‘19년 추진목표 대비 목표달성도) ※ 종료사업(행복한 결혼식) 1건 제외 - 목표 달성 : 46개(65%) ※ 초과달성 10개 포함 · 주거(5개 중 3개, 60%), 일자리(5개 중 4개, 80%), 결혼·임신·출산(15개 중 6개, 40%), 자녀 양육(40개 중 28개, 70%), 일·생활균형(7개 중 5개, 71%) - 목표 미달성 : 25개(35%) - 90% 이상 11개, 80~70% 5개, 70% 이하 9개 · 90% 이상 : 한부모자립지원강화(98%),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97%),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96%), 서울상상나라 운영(96%), 부모모니터링단 운영(93%), 수요자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93%), 안심보육환경 조성(93%),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93%), 서울형 뉴딜일자리(91%), 아동수당 지원확대(91%),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90%) · 80%~70% :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86%),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8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8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80%), 출산장려금 지원(79%) · 7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69%),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69%), 남성육아참여확대(69%), 출생축하용품 지원(64%),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61%),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56%), 시민청 결혼식(55%),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16%), 영유아 건강관리(8%) ○ 목표 미달성(70% 이하) 사업별 향후 개선(안)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등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목표 미달성 사업은 목표수치의 현실화, 사업 내용의 질 제고, 수요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 필요 -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등의 사업은 수요자 중심 절차 개선 및 사업 발굴, 신청자격 기준 완화 등 필요 - 기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이 보험대상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년부터 목표치 축소 조정 필요 <분야별 주요실적> ㅇ 주거분야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5,000쌍, 5,940백만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1,000명, 1,000백만원), 다자녀가구 장기 전세주택 우선공급(‘19년까지 2,680호),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1개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인가(46개소 17,694실) 등 ㅇ 일자리 분야 - 여성일자리(37,434명 취창업), 서울형 뉴딜일자리(293개사업, 4,940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11,367명), 청년창업(71개 커리큘럼 운영) 등 ㅇ 결혼·임신·출산 분야 - 출생축하용품 지원(38,525명), 임산부·영유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18,333가구, 31,576건),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웹사이트 구축(‘19.5월 오픈),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44,240명),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5,28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전 출생아의 6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2,540건),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아빠단, 다둥이 행사), 시민청결혼식 지원(202쌍) 등 ㅇ 자녀양육 돌봄분야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23개구 98개소 선정), 열린육아방 확충(‘18년 42개소 → ’19년 74개소), 한부모가족 지원(272,577명, 50,475백만원), 보육반장 운영(140명), 서울형어린이집 공인(184개소),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약 4만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3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436개소, 12,591명), 아동수당(406,192명) 등 ㅇ 일·생활균형 분야 -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154개사, 349명 청년채용),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종합상담 14,347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직장문화 컨설팅 440건, 일·생활균형 실천 우수기업 선정 7개소), 일생활균형박람회 개최 등 □ 개선점 ㅇ 저출생 현상의 총체적 실태분석, 다양한 가족 등 시민 욕구 등 파악 필요 - 현재 서울시 저출생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심층 분석 - 민·관 네트워크, 다양한 입장의 시민 수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검토·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ㅇ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 격차 해소, 다자녀가구 대상 사업 확대 필요 기혼여성(15-49세) 소득계층별 출생아수 : 가구소득 60%미만 1.64명, 160% 이상 1.84명) (출처 : 이소영 외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년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 시·구 대부분 다자녀 지원대상은 셋째자녀 이상 가구임 Ⅱ. 정책여건 분석 □ 저출산 고착화·인구절벽 가속화 ㅇ ‘19년 3분기 기준 전국 출생아 수 232,318명, 합계출산율 0.88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출생아 6,687명, 합계출산율 0.08명 감소하였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출생아수 : 100만명(’70)→77만명(‘83)→35만명(’17)→32만명(’18)→23만명(‘19.9월) - 합계출산율 : 2.06명(’83)→1.31명(‘01)→1.05명(‘17)→0.98명(’18)→0.88명(’19.9월) ㅇ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지속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위기감 확산, 228개 시군구 중 39%(89개)가 30년 내 소멸위험(‘18, 한국고용정보원) - ‘12~’16년 동안 소멸고위험지역(0.2 미만)의 20~39세 여성의 22.8%가 순유출(통계청) 소멸위험 : 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 □ 서울시 출산율 및 현황 ㅇ ‘19년 9월 기준 서울시 출생아수는 41,433명, 합계출산율 0.6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출생아수 3,271명, 합계출산율 0.06명 감소하였음(통계청) ㅇ 일과 생활이 균형한 삶, 성평등 노동· 육아 등 출산율과 밀접한 상관관계 1) 자녀계획이 없거나 미루는 이유 :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31.9%), 2) 유자녀 기혼여성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발생원인 : 장시간 근로 노출(69.3%), 3) 서울시 유자녀 기혼여성의 72.1%가 남성의 양육 및 가사 참여가 추가 자녀계획에 긍정적 (출처 : ’17 서울시여가재단 장진희) Ⅲ.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1. 비전？목표 □ 비전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 목표 :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2. 2020년 정책 추진방향 □ 태어난 아이들은 확실히 돌보는 촘촘하고 질높은 양육기반 확충 ㅇ 양육의 주요 걸림돌인 양육비 부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시간 부족, 돌봄 공백 제거,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 발굴 등 □ 성평등한 가족문화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 ㅇ 남성육아 참여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추진 등 □ 생애주기별 개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개인에서 사회로 전환 ㅇ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임신·출산, 출생아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게 공정한 출발선 지원, 빈틈없는 출생·양육친화환경 조성 ㅇ 청년 및 신혼부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주거, 일자리, 돌봄, 교육 등 공정한 서비스 제공 3. 2020년 핵심 대책 □ 주요 추진사업 : 5대 정책분야 77개 단위사업(공통 27, 자체50) 비 전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목 표 일과 생활이 균형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 분 야 주 거 (5개 사업) 일자리 (6개 사업) 결혼·임신·출산 (12개 사업) 자녀양육 (45개 사업) 일 · 생활 균형 (9개 사업) 핵심사업 청년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확대 등 여성일자리 창출·연계서비스 강화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출생용품 · 지원 확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우리동네키움센터, 열린육아방 확충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서울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민간 확산 □ 2020년 역점시책 번호 시도 시군구 사업명 페이지 <서울시> 1 서울 서울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50 2 서울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79 3 서울 서울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88 4 서울 서울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91 5 서울 서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103 6 서울 서울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106 7 서울 서울 서울시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156 8 서울 서울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164 9 서울 서울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179 <자치구> 10 서울 중구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 185 11 서울 도봉구 다자녀가정 안심보험 지원 188 12 서울 노원구 아픈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190 13 서울 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193 14 서울 구로구 구로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195 15 서울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조성 198 16 서울 송파구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운영 200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9,729,107명 ㅇ 인구증가율 -0.04%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41,433명(0.69) ㅇ 노인인구(비율) 1,410명(14.4%) ㅇ 인구부양비 노년 19.3% 유소년 14.2% ㅇ 인구순이동(전입-전출) -5,466명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 이동통계(2019.3분기),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9.12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9.2분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부문별 2019년 2020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집행액 % 합 계 2,522,303 2,572,908 2,522,854 2,641,822 68,914 77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공통 2,237,278 2,286,923 2,253,304 2,330,863 43,940 88 27 자체 285,025 285,985 269,550 310,959 24,974 12 50 □ 주요 사업 ㅇ 주거지원 : 5개 사업, 64,957백만원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청년 주거지원 강화-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1-1 5,000실 20,027 6,632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2-1 10,500쌍 35,612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2-2 1,000명 435 다자녀 가구 주거부담 경감 2-3 240호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2-4 19개소 2,251 ㅇ 일자리 지원 : 6개 사업, 130,037백만원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여성일자리 창출 1-2 39,305명 9,424 26,169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원 2-5 4,600명 88,482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2-6 20,421건 1,724 청년 창업지원 2-7 300명 600 구로형 청년 내일 채움공제 사업 2-48 46명 138 청년미래기금 조성 2-49 500백만원 500 ㅇ 결혼·임신·출산 지원 : 13개 사업, 175,721백만원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3 95% 37,013 48,802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4 35,000명 11,530 24,63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 7,000건 3,249 8,735 임산부 건강관리(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및 영양플러스 사업) 1-6 8,491건 102,000명 2,222 6,26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7 5,500명 43 103 영유아 건강관리 1-8 8,000명 1,058 2,47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1-9 232명 93 139 출산장려금 지원 2-8 48,540명 17,304 출생축하용품 지원 2-9 40,400명 4,674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10 25,000명 5,177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2-11 25개구 2,100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비스 2-12 5,500명 70 시민청 결혼식 운영 및 확산 2-13 40쌍 40 ㅇ 자녀 양육 : 44개 사업, 2,263,625백만원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1-11 201,291명 346,647 562,956 아동수당 지원 확대 1-12 428,262명 297,893 139,030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수준제고 1-13 16,317명 96,203 178,430 　 가정양육수당 지원 1-14 127,772명 103,495 88,54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5 130개소 9,950 70,05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16 436개소 12,458 38,180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1-17 231,716명 23,267 27,432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1-18 4,500명 18,844 26,171 　 서울형 초등돌봄체계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1-19 110개소 3,967 28,920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①청소년지원센터 운영, ②가출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지원) 1-20 ①26개소 ②18개소 4,185 7,384 　 아동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1-21 47,500명 424개동 7,532 5,667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1-22 15개소 2,675 4,509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1-23 1,695명 1,529 2,41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1-24 22개소 1,182 2,248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1-25 140개소 582 4,545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26 1,350명 72 1,876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7 3,112개소 188 188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2-14 750개소 　 70,803 　 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2-15 33,468명 　 37,700 　 학교 밖 청소년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2-16 800명 　 1,880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 운영비 지원 2-17 26,639대 　 5,760 　 서울상상나라 운영 2-18 500,000명 　 4,09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9 26개소 　 6,25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2-20 6개소 　 3,982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 2-21 2,194개소 　 912 　 안심보육 환경 조성 2-22 227,000명 　 1,119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2-23 242개소 573명 　 1,822 　 우리동네 보육반장 운영지원 2-24 140명 　 1,499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2-25 850,000명 　 1,352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현장학습비 지원 2-27 1,942명 　 466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2-28 63개소 　 2,000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2-29 1개소 　 332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 지원 2-30 300명 　 300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역량 강화 2-31 300명 　 300 　 다문화가족 자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2-32 18명 　 150 　 서울시 온마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 2-33 유지보수 　 180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2-34 50,000건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35 30% 　 -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2-36 100% 　 - 　 중구 모든아이 돌봌사업 2-44 25개소 　 2,625 　 다자녀 가정 안심보험 지원 2-45 375건 　 375 　 아픈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2-46 500명 　 194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 2-47 660명 　 198 　 야간긴급돌봄서비스 운영 2-50 2개소 　 120 　 ㅇ 일생활균형 : 9개 사업, 7,482백만원 사 업 명 관리번호 2020년 목표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기타 저출생 인식개선 캠페인 1-10 2회 28 16 　 서울 가족학교 운영 2-26 15,000명 　 1,276 　 일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2-37 160개소 　 3,636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2-38 12,500건 　 1,788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2-39 2개소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2-40 86명 　 433 　 다자녀 직원 인센티브 지원 2-41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둘째(:2,000p), 셋째 (3,000p) 　 180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2-43 3급 이상 　 　-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2-42 1개소 　 125 　 붙임 : 1. 2020년 서울시 분야별 시행계획서 1부 2. 2020년 서울시 저출산 시행계획 예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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