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253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신상용 유미옥 김복재 한영희 03/22 김인철 협 조 가족담당관 이은영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2018년 서울시 시행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2018년 서울시 시행계획 저츨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출생에서 노년까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최근 5년간(’13~’17) 정책 평가 ？？ (저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공보육 인프라 확충 ？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저출산대책추진단 및 저출산극복네트워크 구성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 ？ ’17년 사회적 합의에 토대를 둔 저출산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TF 구성·운영, 저출산 대토론회 개최하는 등 시민소통 강화 ？？ (고령화) 50+세대와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복지 혁신 ？ 베이비부머를 新정책 대상화, 체계적인 50+지원 대책 마련 ？ 노년의 활기찬 생활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연계, 여가활동 지원 ？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요양수요에 부응 ？ IoT 기술 활용한 어르신 안전？건강 체계 강화 및 좋은 돌봄 기반 마련 ？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해 고령친화 환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 ？？ 분야별 세부성과 저출산 분야 ？ 청년이 결혼·임신·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신혼부부 장기전세 등 우선(특별)공급 ▶ 장기전세 우선공급 : ’14년 151호, ’15년 389호, ’16년 197호, ’17년 32호 ▶ 전세임대 공급 : ’14년 500호, ’15년 600호, ’16년 549호, ’17년 279호 -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작고 뜻깊은 결혼식’을 위한 시민청 결혼식 운영 ▶ ’13년부터 운영 시작, 총 166쌍 시민청에서 결혼식 올림 -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난임부부 지원 : 85,824건 ▶ 철분제, 엽산제 지원 등 임산부？태아 건강관리 지원 : 581,160명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56,435명 ？ 공보육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자녀 양육부담 경감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924개소) 및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271개소) ▶ 우리동네 보육반장 양성 : ’13년 시작, 688명 양성 - 영유아？어린이 행복 증진을 위한 서울 상상나라 운영 : ‘13년 시작, 2,537천명 방문 ？ 직장문화 개선 등 일·가족 양립 지원 - 일·가족양립 직장문화 조성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실시 ▶ 일가족양립지원센터 운영 : ’14년 시작, 1,635건 컨설팅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 지원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12년 시작, 22,139건 상담 ？ 교육·홍보 등을 통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함께 키우는 양육 환경 조성 위한 세살마을 부모교육 실시 :11,286명 수료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 ▶ 콘텐츠 공모전(연 1회), 다둥이 마라톤 행사(15년부터 연 1회), 리플릿 제작 등 고령화 분야 ？ 50+세대가 성장동력이 되도록 50+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정책 마련 - 50+캠퍼스 및 센터 인프라 확충 추진 중(50+재단 설립을 통한 추진 역량 확보) ▶ 50+ 캠퍼스 2개소(서부, 중부), 센터 4개소(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확충 ▶ 다양한 교육·상담, 50+일자리 모델 발굴, 50+커뮤니티 활동 등 지원 ※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 선정(’17.9월) ※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17.11월) ？ 노년의 지속적 사회참여와 활기찬 생활을 위한 취업지원 및 여가활성화 -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취업 상담？알선 사업 및 서울시 어르신 취업 훈련센터 운영(취업실적 ’16년 4,510명 → ’17년 5,215명) - 어르신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 어르신 일자리 참여인원 : ’16년 56,177명 → ’17년 59,031명(누적) ▶ 시니어클럽 추진실적 : ’12년 이전 4개소 → ’12~’16년 7개소 → ’17년 9개소 - 50+세대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제공하여 사회참여 및 안정된 노후생활 유도(경로당복지파트너(보람일자리) 총246명 운영) -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경로당 운영(’16년 427개소 → ’17년 485개소) - 어르신 문화체육 활동 지원 ▶ 종묘·탑골공원 주변 어르신문화 특화 16개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2,800명) ▶ 할머니？할아버지 한마음축제(6,000명), 어르신 행복콘서트(10회 이상, 1,300명) ▶ 실버영화관(청춘극장) 운영(관람인원 약 215,000명), 서울노인영화제(약 5,700명) 등 - 건강한 노년을 위한 평생 학습 체계 구축(평생학습관 47개, 평생교육프로그램 535개)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및 시설 인증을 통한 안심 환경 구축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16년 143개소 → ’17년 148개소 ▶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70.4% (2017.12월말 기준) (충족률=[요양시설 정원(15,539명)÷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1,2등급(22,063명)]×100) - 데이케어센터 인증 확대 및 노인요양시설 인증제도 도입 ▶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 ’09년 도입, ’17년 242개소(인증률 54.8%) ▶ 노인의료복지시설 인증제 : ’15년 도입, ’17년 60개소(인증률 11.3%) ？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 구축 - 독거 어르신 건강안전관리(IoT) 사업 9개 자치구 추진(대상자 679명) -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제 추진(’17년 242개소) - 독거 어르신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간 보호, 가사？활동 등 지원 ▶ ’17년 돌봄기본서비스 지원대상자 24,679명, 돌봄종합서비스 지원대상자 3,819명 -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4개소 운영 및 쉼터 확충(’17년 2개) ？ 고령친화 환경 개선과 정보 전달을 통한 존중 분위기 확산 - 외부환경, 시설, 교통 등 물리적 환경 개선하여 고령친화적 환경 인프라 구축 ▶ 종묘？탑골공원 어르신특화거리(이동상담소, 건강체조단, 실버공연장 등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 개발 및 컨설팅 진행, ’12년 노인복지시설 가이드 6종 개발, ’17년 10개소 컨설팅 진행 예정 ▶ 저상버스 도입 : ’16년 2,874대(시내버스 40%), ’17년 45% ▶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 ’16년 22개소, ’17년 18개소 지정 및 개선 예정 - 어르신 맞춤형 정보 전달로 정보 접근성 강화, 사회통합과 존중 분위기 확산 ▶ 어르신정보꾸러미(’14년~), 50+서울 홈페이지(’14년~), 효자손늬우스(’15년~) ？？ 향후 보완과제 저출산 분야 ？ (주거 지원 대폭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대폭 확충 필요 - 서울시인구 순유출 14만명 중 98천명(70%)이 ‘주거비용 부담’으로 탈서울(’16년) - 출산·양육의 주 연령대인 30대 48천명, 40대 27천명이 탈서울(’16년)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 부족 - 여성 2인중 1명이 향후 늘려야 한다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응답할 정도로 공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보육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체계 구축 필요 ？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이 어려운 사회구조 개선 필요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 출산을 중단 - 임신·출산으로 인해 직장 내 차별을 경험하고, 직장여성의 31%가 출산 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충 필요 고령화 분야 ？ (제2인생설계지원) 50+지원 인프라 확충 및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와 연계 필요 - 베이비부머세대와 어르신이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장 필요 - 50+일자리와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 해소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건강한 노후) 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주거·요양·돌봄의 통합접근 필요 - 지역사회 어르신 주거·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분석, 서비스 전달방안의 통합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여가와 세대통합) 생산적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복지관 기능전환 필요 및 세대간 이해증진을 통한 갈등해소 필요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자기개발 등 노년층의 생산적 여가활동 수요증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개념 복지관 구축 필요 - 세대간 갈등 해소를 위한 어르신 정보 접근성 강화 및 룸쉐어링 등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계기 마련 필요 2 정책여건 분석 ？？ 서울시 ’17년 출생아 65,300명,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매년 감소 ？ ’82년 2.053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 ‘98년 1.257명 이후 초저출산 상태로 전국보다 선행하여 나타나고 있음 ？ ’17년 총 출생아수는 65,300명으로 전년(75,536명)보다 10,236명(13.5%) 감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6년 0.94명 보다 0.1명 감소, 전국 최저임 ※ ’16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07세로 전년(32.85세)보다 0.22세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음 < 2017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 출생아수 > 출처 : 통계청 「2016년도 출생통계」 ？？ 저출산으로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도 감소 ？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지속 감소(’16년 106만명→’17년 102만명) ？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14년 21.3명 → ’17년 12.9명) ？ 초·중·고교 교원 지속 감소(‘16년 70,573명→’17년 69,943명) ？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유치원 학급 수 증가(’11년 3,700 → ’17년 4,319) ？？ ’17년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인구 13.8%,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전망 ？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 지속 증가(2000년 53만 9천명 → 2017년 기준 136만명) ？ 서울은 2005년 고령화사회 진입 후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임 - 전체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 : 5.3%(2000년) → 7.1%(2005년) → 12.0%(2015년) → 14.3%(2019년) → 20.2%(2026년) < 서울시 고령화 추이 > ※ 고령화 :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고령화사회), 14% 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로 구분 ？？ 노후 불안정한 일자리 및 노인 빈곤 문제 심화 ？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고용율 25.7% 수준(통계청, 2017) ？ 주요 일자리 은퇴 연령은 52세 전후이나, 실질적 은퇴연령은 72세 전후로 20년 간 질 낮은 일자리를 통해 노후 생계를 유지하게 됨 ？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은 47.7%로 OECD국가 중 1위(2016년 기준) - 서울시 수급자 중 60세 이상은 35.9%로 전국 평균(34.0%)보다 높은 비율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전국 및 서울시) > (단위: 명, %) 총 수급자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전국 1,539,539 242,754 (15.8%) 200,849 (13.0%) 204,097 (13.3%) 118,341 (7.7%) 서울 255,226 41,124 (16.1%) 35,912 (14.1%) 37,160 (14.6%) 18,465 (7.2%) 출처: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19세 이하(26.7%), 20~29세(6.6%), 30~39세(3.6%),40~49세(11.1%) ？？ 어르신 인구 증가로 인한 요양 및 돌봄 수요의 증가 ？ 서울시 독거노인은 전체 노인의 22.1%(’17년), 현재 30만명 추산 ？ 서울시 치매노인 추정치 9.05%, 치매 등록률(추정치 대비) 45.5%(’17년) < 연도별 치매노인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서울전체인구(A) 10,195,318 10,143,645 10,103,233 10,022,181 9,930,616 9,857,426 서울노인인구(B) (비율 B/A) 1,105,583 (10.8) 1,161,708 (11.5) 1,261,529 (12.0) 1,262,436 (12.6) 1,295,899 (13.1) 1,359,901 (13.8) 치 매 노인수 전체 치매노인(D) (비율 B9.05%) 110,448 116,055 126,027 126,117 129,460 123,134 중증도이상 치매노인(E) (비율 D24.3%) 26,839 28,201 30,624 30,647 31,459 29,921 ？ 장기요양보험제도 누적 신청자 127,081명, 서울시 노인의 9.3% 신청 신청자 대비 등급판정자 67.6%(2017년 상반기 기준) < 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등급판정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상반기 신청자수(누계) 84,749 114,750 122,327 127,081 등급판정자(누계) 70,361 76,007 82,178 85,973 등급판정 비율 83.0% 66.2% 67.1% 67.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 2017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분야 ？？ 비전？목표 ？ 비전 :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도시 서울 ？ 목표 : 가족·양육 친화 사회환경 조성 ▶ ’18년도 출산율 및 출생아수(목표) 연도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잠정) ’18년(목표) 합계출산율(명) 0.968 0.983 1.001 0.94 0.84 0.94 출생아수(명) 84,066 83,711 83,005 75,536 65,300 73,000 가임여성(천명) 2,766 2,727 2,676 2,636 2,589 2,544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3-2040」, 서울통계 ？？ 2018년 정책 추진방향 ？ 청년？신혼부부 등에 주거, 일자리 지원하여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제공 ？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으로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서 사회로 전환 ？ 남성의 돌봄 참여 환경 조성하여 출산·양육·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 2018년 주요추진사업 ？ (주거)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 (일자리)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부모교육 사업 ？ (양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00개), 우리동네 키움 센터지정·운영 ？ (일가정양립) 공공기관 가족친화 제도 강화,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고령화 분야 ？？ 비전？목표 ？ 비전 : 나이를 넘어 평생 살아가기 좋은 도시 서울 구현 ？ 목표 : 어르신, 중장년이 편안한 안심복지 ？？ 2018년 정책 추진방향 ？ 새로운 성장동력인 50+세대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건강하고 쾌적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 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인프라 구축 ？ 어르신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르신 안심 환경 마련 ？？ 2018년 주요추진사업 ？ (50+지원) 50+캠퍼스 및 센터 확충 및 50+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 (여가복지) 신개념 노인복지관(노인복지시설 2배확충) 및 개방형 경로당 확대 ？ (안심돌봄) 치매전담요양시설 및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등 안심돌봄인프라 구축 및 시설 인증,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서비스 공공성확보 ？ (건강) 치매걱정없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전담기관 운영, 어르신 관계망 형성 및 건강증진 사업 ？ (환경) 어르신이 살기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및 노인보호구역 운영, 어르신특화거리 조성 < 총괄 요약표 > 서울특별시 ？？ 지역 현황 ㅇ 총 인 구 (2018.1월기준) 9,851,767명 ㅇ 인구증가율 (2016년기준) -0.90% ㅇ 출생아수(합계출산율) (2017년기준) 65,300명(0.840) ㅇ 노인인구·비율 (2018.1월기준) 1,365,618명(13.9%) ㅇ 인구부양비 (2017년기준) 33.6 ㅇ 인구순이동 (전입자-전출자:2017년기준) -98,486명 ？？ 자체사업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부문별 ‘17년 ‘18년 (b) 증감 (b-a) 과제수 당초 확정(a) % 합 계 697,758 732,168 829,500 97,332 13.3 139 저출산 대책 358,100 357,095 402,228 45,133 12.6 78 고령화 대책 339,645 375,060 427,270 52,210 13.9 58 대응기반 강화 13 13 2 -11 △84.6 3 ？？ 주요 사업 ？ 저출산대책 : 5개 분야 78개 사업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영유아 건강관리 -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출산축하용품 지원, 산모·영유아 대상 방문 간호서비스 지원 -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청정기 설치,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하교 서비스 확대 등 ？ 고령화대책 : 5개 분야 58개 사업 - 50+캠퍼스 및 센터 확대, 신개념 노인복지관 건립 및 여가지원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확대, 인증제도 도입 -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종사자 지원, 어르신친화 환경 조성 등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1부 2. 2018년 시행계획 소요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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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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