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시행 관련 부과현황조사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959호(2023. 4.13.)와 관련입니다.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24. 1. 1. 부터「지방행정 제재부과금법」제7조(대금지급 정지 규정)가 같은 법 제7조의6 (납부증명서 제출)로 전환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통합관리와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을 위해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연계코자 하니 관련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서울시 실·국·본부 및 자치구 - 서울시: 실·국·본부 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자치구: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나. 제출내용: 세입과목별 부과현황 조사서(붙임2) 다. 제출기한: '23.4.21.(금)까지 <세입과목별 부과현황조사서 작성 및 당부사항> 납부증명서는 전국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나, 부과현황조사서 미작성으로 시스템 간 실시간 미연계 시 체납액이 있음에도 납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 안내 1부. 2. 세입과목별 부과현황 조사 서식 1부.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제도 시행 안내(행안부 공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구1-25 주무관 안영산 세외수입팀장 김승현 세무과장 전결 04/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7033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4 / ahny20@seoul.go.kr / 부분공개(5)
28277972
20230418054007
본청
세무과-7033
D000004786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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