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9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5867호(2020.11.23.)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1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외국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료 제공 범위 등 규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충당 순서·통지의무 규정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야간수색 대상 영업 규정 - 멸실인정 자동차 압류해제의 요건 규정 -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 수행 전문기관 규정 - 세제과 - 세무과 2 동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개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금 충당시 통지 방법 등 규정 3 지방세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집합·특수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시 기준가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분양권 양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 삭제 등 -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공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적용 이자율을 시행령으로 규정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주택건설사업 종류에 따른 중과제외 멸실목적 주택 범위 정비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신설 등 5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확대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규정 - 징수유예절차 체계화 등 6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서식 신설 및 운영상 미비점 개선 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사유 확대 - 공시송달 요건 명확화 - 상속재산 가액 및 상속분 비율 계산 방법 보완 등 8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상속인대표자 신고에 대한 법 인용 조문 정비 - 시·도 심사청구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에서 심사청구 관련 내용 정비 9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자경농민의 재촌거리 기준 완화 - 농업용 시설 중 축사의 범위 명확화 - 녹색건축물인증 건축물 감면 기준 정비 - 재산세의 직접 사용 범위 확대 10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 감면신청 및 감면결과통지 규정 정비 - 인용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정비 - 자경농민 농지 및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서식 현행화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9건)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4.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5. 지방세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7.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8.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9.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10.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11.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11/26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686389
20210928070441
본청
조직담당관-13307
D000004132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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