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331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정 민규리 04/12 이준형 협 조 - 2023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광고'모니터링 계획 2023. 4.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광고"모니터링 계획 행정적인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입장에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등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시민의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를 유도하고자 함 1 개 요 추진근거 ○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 2022년 서울특별시 의약업소 및 의약품 등 지도·유통 관리계획 (보건의료정책과-31703, ‘22.6.23) ○ 2023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업 추진계획(총무과-5789, ‘23.2.28.) 현 황 ○ 최근 3년간 서울시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황 (단위:개소, 12.31.기준)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판매업소 14,902 17,381 23,095 무료체험방 351 271 282 -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추세 - 무료체험방 증가율 : 전년도 대비 '23년 4.1% 증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실적(2021년) ？ 기 간 :‘21. 10. 27.(수) ~ 11. 5.(금)[8일간, 공휴일 제외] ？ 운영인원 : 서울시 퇴직공무원 20명 ？ 모니터링업소수 : 335개소 (단위:개소) 계 출입자 관리대장 미흡 소독환기 관리대장 미흡 이용객 음식 제공 7 4 2 1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위반사례 적발업소 7개소 (단위:개소) 계 성능·효능효과 광고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광고 3 2 1 <의료기기 허위·고대 광고> ※ 위반사례 적발업소 3개소 ○ 2022년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광고모니터링 미실시 2 추진계획 추진방향 ○ 퇴직공무원의 행정전문성을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리에 활용 ○ 소비자 입장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운영실태 현장 관리 ○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거짓·과대광고 차단을 통한 소비자 안전 도모 추진개요 ○ 기 간 : 2023. 4. 24.(월) ~ 4. 26.(수) 〔3일간〕 ○ 대 상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운영업소 117개소 ※ '떳다방' 형태의 의료기기 체험방 위주로 선정 ○ 운영인원 : 서울시 퇴직공무원 26명(시우회 추천, 2인 1조) ○ 운영방법 : 모니터링 관련 교육 등 사전준비 후 현장 방문 점검 서 울 시 모니터링 요원 자치구 · 모니터링 요원 선정 및 역량교육 · 결과보고 및 예산 집행 · 무료체험방 운영 의료기기 판매업소 현장 방문 · 판매업소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조치결과 보고 모니터링 사전교육 ○ 일 시 : 2023. 4. 24.(월) 10:00~11:00 ○ 장 소 : 본청 8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유형 및 모니터링 요령 -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로 오인광고 행위 및 모니터링 요령 - 질의응답 현장 모니터링 ○ 기 간 :‘23. 4. 24.(월)~4.26.(수)〔3일간〕 ○ 대 상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117개소 ○ 운영인원 : 서울시 퇴직공무원 26명 ○ 운영방법 - 모니터링 요원 2인 1조, 13개조 운영 - 자치구당 무료체험방 3개소(업소가 밀집한 서초구 등 14개구는 6개소) - 모니터링 요원은 모니터링 대상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현장 방문하여 모니터링 완료 후 시(보건의료정책과)에 점검표 및 관련 사진 제출 【 모니터링 요령 】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문 ○ 업체 내부에 진열된 홍보물 확인 ○ 사용자의 체험담 활용 여부 확인(녹취 시 날짜, 시간 등 기록) ○ 업체 직원의 구두 홍보 내용 점검 ○ 기타 금지된 광고 등 점검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 모니터링 시 위반사항 입증자료(홍보물, 포스터, 간판 등) 확보 필수 ○ 모니터링 주요내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7.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붙임3])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여부 예) 사용목적이 통증완화인 저주파 자극기를 성인병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함. 법제24조제2항 금지광고 제1호, 제17호 예) 사용목적이 혈액순환개선인 개인용 온열기를 국내점유율 1위 등 광고, 법제24조제2항, 금지광고 제17호 - 거짓·과대광고는 아니지만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의 광고 - 공산품 등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지 여부 ○ 자치구 모니터링 일정 모니터링 일자 자 치 구 명 4.24.(월) 12개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4.25.(화) 13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26.(수) 13개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추 진 일 정 ○ 예산 재배정 요청(보건의료정책과 → 총무과) : 4월 둘째주 ○ 시우회에 퇴직공무원 추천 요청 : 4월 둘째주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사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 4월 넷째주 ○ 자치구별 점검결과 수합 : 5월 둘째주 ○ 모니터링 결과보고(자체, 총무과) : 5월 둘째주 4 행 정 사 항 총 소요예산 : 금3,480,984원 ○ 점검요원 활동비 : 금3,480,984원 - 26명×3일×44,628원/일=3,480,984원 - 총무과 예산 재배정 :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사무관리비 자치구 협조사항 ○ 모니터링 결과 위반업소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제출 : 5. 30.(화) - 모니터링 요원이 문제업소 적발에 따른 현장지원 요청 시 직접 출장하여 함께 의료기기 감시 시행 -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여부 확인 및 행정조치결과 제출 기 타 ○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 총무과 붙임 1.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대상 1부. 2.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모니터링 점검표 1부. 3.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 1부. 4. 의료기기 광고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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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043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331

D0000047830158